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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475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왕미현 김정옥 03/14 이준형 협 조 2023년 재가암환자관리사업 계획 2023. 0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재가암환자관리사업 계획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심신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암관리법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내용)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Ⅱ 추진배경 암발생률 및 암사망률 증가에 따른 암환자 지속관리의 중요성 증가 ○ 최근 환경변화와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암 발생 증가 ○ 2021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악성신생물(암)이 차지함 우리나라 암 5년 상대생존율 증가에 따른 재가암환자 증가 ○ 암환자 5년 생존율은 '16~'20년 71.5%로 10명 중 7명 이상은 5년이상 생존 추정 (국가암정보센터, 통계로 보는 암, 암생존율) 재가 암환자 증가 및 건강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필요성 대두 ○ 장기적 암치료 및 질환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관리 필요성 증가 Ⅲ 현황 암 발생률 ○ 암 발생자수 현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령군별 발생률에서는 65세 이상 암발생률은 10만명당 1,483.6명에 달하여 고령층에서 암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 (단위: 명, 명/10만명, 자료원: 국가암정보센터(202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생자수 233,094 236,725 246,692 257,170 247,952 연령 표준화 발생률 510.3 502.5 508.2 515.1 482.9 ▷ 모든 암의 연령군별 발생률 (2020년) (조발생률,단위: 명/10만명, 자료원 : 국가암정보센터 모든 암연령군별 발생률 2020) 구 분 0-14세 15-34세 35-64세 65세 이상 전체 15.1 77.6 478.5 1,483.6 남자 15.6 50.2 425.2 2,120.0 여자 14.6 107.6 532.7 999.2 ▷ 주요 암 발생 현황 (2020년) (단위: 명, %, 명/10만명, 자료원 : 국가암정보센터 성별 주요 암발생 현황 2020) 순위 암 종(2020년 순위) 발생자수 성별 10대 암 조발생률 계 모든 암 247,952 1 갑상선 29,180 2 폐 28,949 3 대장(4) 27,877 4 위(3) 26,662 5 유방 24,923 6 전립선 16,815 7 간 15,152 8 췌장 8,414 9 담낭 및 기타담도 7,452 10 신장 5,946 암 유병률 ○ 모든 암 유병자 수 및 유병률 (2020년) - 암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암유병자는 총 2,276,792명(남 998,948명, 여 1,277,844명)임. - 이는 2020년 우리나라 국민(51,349,267명) 23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4%, 남자 26명당 1명(3.9%), 여자 20명당 1명(5.0%))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특히, 65세이상 노인에서는 7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9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음. ※ 65세이상 암유병자는 1,090,322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8,134,677명)의 13.4%에 해당(남자 16.8%, 여자 10.8%) (단위: 명, %, 명/10만명) 구분 성 유병자수 전체인구 중 암유병자분율 연령표준화 유병률 모든 암 계 2,276,792 4.4 4,433.9 남자 998,948 3.9 4,342.0 여자 1,277,844 5.0 4,770.0 갑상선암 제외한 모든 암 계 1,787,104 3.5 3,480.3 남자 907,402 3.5 3,979.8 여자 879,702 3.4 3,238.7 ○ 연령군별 암유병 현황 (2020년) - 유병자수는 35~64세 연령군에서 높으나 암유병자 분율은 65세 이상 노인에서 높아 암유병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단위: 명, %, 명/10만명) 구분 성 0-14세 15-34세 35-64세 65세 이상 유병자수 계 7,249 60,884 1,118,337 1,090,322 남자 3,992 22,929 381,442 590,585 여자 3,257 37,955 736,895 499,737 전체인구 중 암유병자 분율 계 0.11 0.49 4.59 13.40 남자 0.12 0.35 3.10 16.80 여자 0.10 0.64 6.10 10.82 암 생존율 ○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전인 1993~1995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이 증가함. ○ 재가암환자의 자가 간호 능력향상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다양 한 지원이 요구됨. ▷ 주요 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2020년) (단위 : %, %p, 자료원 : 국가암정보센터 5년 상대생존율 2020.) 구분 발생기간 증감 93년~95년 96년~00년 01년~05년 06년~10년 16년~20년 전체 42.9 45.2 54.1 65.5 71.5 28.6 남 33.2 36.4 45.6 56.9 65.5 32.3 여 55.2 56.4 64.3 74.4 77.8 22.6 ▷ 주요 암종 5년 상대생존율 추이 (2020년) (자료원 : 국가암정보센터 2020.) Ⅳ 2022년 추진실적 ********************************** **************************************************************************************************************************************************************************************************************************************************************************************************************************************** ********************* (자료원 : 2020.~2022. PHIS) * 가정에서 치료중이거나 요양 중인 암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의 특성 상 재가암 환자 수 통계자료는 부재 ******************************************* ********************************************************* ************************************* ****** (자료원 : 자치구 제출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사업추진방향 Ⅵ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 1. 1. ~ 12. 31. 사업대상: *******************************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1~5등급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 사업목표 ********* **** ******** *** ********** ************ ********** ********* **** 추진방법 ******************************* ************************** 사업내용 ○ 재가암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 ○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 재가암환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되어 세부사업내용 상이할 수 있음 Ⅶ 세부내용 재가암환자 발굴 및 건강스크리닝 신규 대상자 발굴 ○ 암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으로 발굴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대상자 등록 ○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기관(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의뢰 대상자 중 재가암환자 발굴 개인별 건강상태 스크리닝 ○ 신체사정: 활력징후. 피부, 복부, 근골격계 등 ○ 건강행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질환 사전 예방 ○ 만성질환 이환조사: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복용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우울？자살관련 검사, 치매선별검사(CIST) 등 ○ 재가암환자 건강기초조사표 등 2.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및 건강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록 시 대상자의 초기 평가 및 방문요구도 조사에 근거한 군 분류 및 건강관리 계획수립 ○ 대상자 군 분류 기준 군분류 기 준 관리횟수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환자상태별 서비스 내용 환자구분 서비스 내용 관리내용 기타(정보제공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운영 ○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 목적: 환자와 돌봄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 - 대상: 재가암환자 및 돌봄 제공자 - 내용: 암투병극복사례 및 경험 나누기, 암투병 중 건강관리방법·식단관리교육 및 실습, 호스피스간호 및 완화의료프로그램 등 안내 등 ○ 재가암환자 건강증진(힐링) 프로그램 운영 - 목적: 재가암환자 및 가족의 투병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 대상: 재가암환자 및 돌봄 제공자 - 내용: 스트레스 이완 힐링 프로그램(아로마테라피, 콩나물 키우기 등) 영양관리, 이완요법 및 수면위생교육 등 전문강사 초빙 강좌 등 ※ 자치구 자체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여부, 세부내용 자치구별로 상이함 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후 재평가 등을 통해 추구 관리 시행 ********************************* *********************************************************************** ******************************************** ********************** 3.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 구 분 항 목 세부내용 보건소 내 연계 건강증진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 운동, 영양 상담 만성질환프로그램 고혈압, 당뇨교실 등 재활서비스 연계 방문운동지도, 물리치료실 등 구강관리 프로그램 구강검진 연계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 등 심리 지원 등 웰다잉문화조성사업 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정보 제공 보건소 외 연계 호스피스 기관 연계 호스피스 병동 입원관리 의뢰, 암환자 증상관리를 위한 완화의료, 병원진료 및 관리 연계, 물품 지원 등 자원봉사자 가사보조, 개인위생, 산책 등 복지서비스 요양, 가사 및 간병서비스 연계 ,이동보조, 말벗, 도시락, 목욕서비스 등 ※ 자치구 자체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여부, 세부내용 자치구별로 상이함 Ⅷ 소요예산 ************************** ○ 세부내역 (단위: 천원) **** **** *** *** *** ** ******* ******* ********* ********* ******* ******* ****** ******** ******** Ⅸ 행정사항 ******************************************************** ********************************************** *************************************** 붙임 1. 재가암환자관리 실적 보고(서식) 1부. 2. 서울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현황 1부. 끝. 5년, 10년 상대생존율 :해당기간 중 발생한 암환자가 5년, 1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을 추정한 것으로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관찰생존율을 일반인구의 기대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 연령표준화발생률 : 우리나라 202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 암유병자 수 : 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 및 암 완치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수치. 1999.1.1.~2020.12.31.까지 22년 동안 암 진단받은 사람 중 2021.1.1. 생존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산출 분율 : 율의 하위개념. 비교하고자 하는 두수의 단위가 같다는 조건이 더해진다. 연령표준화유병률 :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별 또는 기간별 암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해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해 산출한 가중평균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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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045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475

D000004759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