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550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유경욱 정소진 정헌기 03/14 김철희 협 조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2023 상반기 미래청년기획단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2023. 3.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상반기 미래청년기획단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ㅇ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추진개요 ㅇ 대상기간 : ’22. 10. 1. ∼ ’23. 3. 31 (6개월) ㅇ 추천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공무원 < 추천 기준 > ？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시의회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 최소 ’22.10.1.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규제개혁 신청자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과정을 거친 후 실적인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으로자료제출 ㅇ 선정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 ㅇ 부여점수 : 등급별 S(0.6점), A(0.4점), B(0.2점) 부여 ㅇ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여부 등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 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 (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ㅇ 가점활용 - ①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②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실적가점 (반기별) ’22.상반기 ’22.하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③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2 세부 추진계획 < 실적가점 평가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추천 실적가점 평가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 확정) 실？본부？국 자치구 시의회 외부기관, 자체평가 다면평가 감사담당관 (시·구) 인사과 인사과 대상사업 추천방법 *************************** ******** ************************************** ************************************************* 대상사업 선정기준 ****************** *********************************************************************** ********************************************* ****************************************** ****************************************** ********************************* *************************** **************************************** 미래청년기획단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 ㅇ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사업(1건) 선정 및 순위부여, 이의신청 심사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ㅇ ************************* ************************************* *********************************************************************************************************************************************************************************************** ******************************** **************************************** ************************************** 3 추 진 일 정 ****************************************** ******************************************** ******************************************** ********************************************** ******************************************** 붙임 1 미래청년기획단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적합성 ？업무추진실적의 실적가점 평가대상 적합여부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효과성 ？사업의 성과 기여도 ？해당 실적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심사위원 평가점수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실적심사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요도 및 난이도(10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효과성(10점) 해당 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여도 및 노력도(10점) 해당 실적에 대해 대상자의 기여도 및 노력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적합성(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실적가점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실적의 공정성(10점) 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이 실제 당사자가 수행한 내용이 맞습니까? 총 점 (50점) 실적가점 대상자의 실적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실적가점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확인 비고 그렇다 아니다 1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증빙자료(업무추진기간 동안의 업무분장표 등)를 모두 제출했는가? 2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업무추진기간과 실적가점 대상으로 추천된 업무를 추진한 기간이 일치하는가?(해당 부서에서의 총 근무기간을 업무추진기간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 3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사업 추진기간을 충족했는가?(’23년 상반기의 경우 최소 ’22.10.1. 이전부터 사업 수행) 4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 시 7급 이하 직원 또는 4급 사업소 직원을 배려했는가? 5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등) 6 기관 내 실적가점 추천순위 결정은 해당자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7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는가?(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을 실질적으로 주관) 8 실적가점 추천 사업이 시·구 역점사업, 격무·기피업무, 일상업무 혁신, 시민 편의 증진 및 기타 공적이 탁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가? 9 실적가점 추천 사업이 기관 내 타 업무과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되는가? 10 추천한 실적이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가? 2023. . . 담당자 : 기관별 인사담당자 (인) 확인자 : 기관별 주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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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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