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081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총괄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송경현 이대희 박원근 03/14 김태희 협 조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토론회 개최계획 2023.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약자동행 조례안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계획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안 및 약자동행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토론회 개요 ㅇ 토론회명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견수렴 토론회 ㅇ 일 시 : 3.22.(수) 10:00~11:00 ㅇ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ㅇ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공동 개최 ㅇ 주 제 : ‘서울시 약자동행 조례안’ 등 약자동행 관련 의견수렴 ㅇ 참 석 자 : 시의원, 서울특별시, 전문가 및 참가 희망 시민 등 *********************************** ************************************* ********************************************************************* ㅇ 진행형식 : 오프라인 개최 ㅇ 홍보방안 : *********************************** ※ ********************************** 토론회 진행(안) 시간 진행내용 비고 10:00~10:05 5' · 개회, 참여자 소개 사회자 10:05~10:10 5' · 개회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10:10~10:15 5' · 환영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10:15~10:22 7' **************** ******* 10:22~10:30 8' *************************** ********* ************** 10:30~10:55 25' ******************************** ***************** ************ *********************** ***** 10:55~11:00 5' · 정리 및 폐회 사회자 예산 집행계획 ㅇ 총 소요액 : ********** 구 분 소요예산(원) 산출내역 총 계 ********* 참석자 수당 ******* *********************** 원고료 ******* ************************** ********************** 자료집 인쇄 ********* ********************* ********************* 행사용품 ******* **************************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ㅇ 예산과목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ㅇ 자료집 제작 등 토론회 준비 : ~'23.3.21. ㅇ 토론회 결과 정리 및 상임위원회 공유 : '23.3.27.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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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책담당관-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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