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81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남 김유용 03/14 김현중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ㅇ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제정이유 ㅇ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22.10.17.)이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통합되어 있던 야생생물 보호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제정 Ⅱ 주 요 내 용 구분 조문명 주요내용 안 제2조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신청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규정 안 제4조 보호 야생동물의 보관 신고 보호 야생생물을 보관하는 경우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규정 안 제5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 야생생물 보호구역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계 및 야생생물의 변화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과 변화관찰 종류를 규정 안 제6조 재해의 범위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폭발, 화재 발생 등 행위제한으로 적용되지 않는 재해 명시 안 제7조 행위제한 등의 예외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사 등의 행위, 학술연구 및 보호구역 보호, 산림병해충 방제 등 행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 규정 안 제8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의 행위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휘발유？등유,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 소지가 금지되는 인화물질에 대해 명시 안 제10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에서 소리？빛 등으로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서식지 훼손, 가축 방목, 동물 방사 등 금지되는 행위 규정 안 제11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허가 신청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출입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규정 안 제12조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방법 시에서 지정하는 차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장비 기준 규정 안 제13조 시민에 의한 야생생물보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ㅇ 안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ㅇ 안 제12조 : 보조·지원 업무 ㅇ 안 제14조 : 부과·징수 업무 ※ 평가대상 제외 : 안 제2조, 제4조 ~ 제7조, 제9조 ~ 제11조 ㅇ 평가방법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3개 업무유형 해당)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 ****************************************************************************************************** ************************************************************************************************************************************** □ 조치사항 ******************* 붙임 1.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1부.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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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사담당관-4381

D000004758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