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45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신상준 김광천 주원석 03/14 김명호 협 조 2023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3. 3. 14. 송파소방서 SONG PA FIRESTATION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3.3.14.(화) 행정과장: 주원석 ☎350 행정팀장: 김광천 ☎310 담당:신상준 ☎311 2022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급개요 법적근거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2023. 3. 6.) ？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48호, 2023. 1. 18.) 지급기준일 : 2022.12.31.(평가대상기간 : 2022. 1. 1. ~ 12. 31.)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실적가점(5)+출산가점(5) 지 급 일 : 2023.3.30.(목) 지급대상 : 318명(소방경 이하) ※2022.12.31. 현재원 기준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지급인원 소방공무원 소방경 24명 소방위 112명 소방장 66명 소방교 76명 소방사 40명 ？ 지급기준일 현재 시 소속 공무원 및 ’22년도 퇴직자(2개월 이상 근무자) ？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2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 ？ S등급은 계급별 현원의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본부에서 각 기관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소방재난본부 배정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등급별 지급률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별표1> 참조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소방경(24명) 7 13 4 0 소방위(112명) 34 57 19 2 소방장(66명) 20 33 13 0 소방교(76명) 23 38 10 5 소방사(40명) 12 20 7 1 3 평가기준(자체 조정점수·창의점수·실적가점 별도 붙임) 평가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항목 : 근무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실적가점(5)+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50점) :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소방직) 근무성적 평정 60점을 5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본부를 제외한 소방관서의 소방경 근무성적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 조정점수(30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소방서)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창의점수(10점)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실적가점(5점) - (소방공무원)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부여대상 및 점수 적용방식은 지급단위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되 반드시 가점 부여 (업무기간 등에 따라 차등부여, 일괄 부여 금지) ？ 출산가점 : ’22.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 등급별 유의사항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기타 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실 근무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2개월 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522) ？ 2개월이상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해당 교육훈련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등급 상향 조정 가능 (보수지침 준용)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ㅇ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 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본부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4 평가절차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별표2 참조> ㅇ 지급단위별 인원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ㅇ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소방위이하 심사의 경우 위원 중 1/2 이상을 외근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 ㅇ 자 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4일 ~ 7일 운영 - (절차) 소속 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기관(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이내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3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489호, 2023. 1. 18.)」을 적용함 5 유의사항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처분 통보 철저 ㅇ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처분[경고(구.훈계),주의 등]을 받은 자가 타 기관(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 시 누락되지 않도록 문서 조회 ※ 신분상 조치사항 감사부서 확인 철저 및 성과급심의위원회 개최 시 해당자료 필히 첨부 ？ 소방감사담당관-9583(2021.8.19.)「성과상여금 지급심의회 개최 관련 보완사항 검토 요청」 2022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ㅇ ’22년 우리 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방행정과에 통보 (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2022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22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 등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 일정(안) ㅇ 자체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3. 3. 14.(화) ㅇ 자체 지급계획 의견조회 : '23. 3. 14.(화) ~ 3. 15.(수) ㅇ 성과금심사위원회 심의 : '23. 3. 17.(금) ㅇ 대상자별 순위 안내 : '23. 3. 20.(월) ㅇ 이의신청 및 재심 기간 : 23. 3. 20.(월) ~ 3. 24.(목) ㅇ 최종 대상자 명단 제출(본부) : '23. 3. 27.(월) ㅇ 지급 : '23. 3. 30.(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조정 및 창의점수 부여기준(소방경) 2023.3.14.(화) 행정과장: 주원석 ☎350 행정팀장: 김광천 ☎310 담당:신상준 ☎311 1 2023년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변경사항 근무평정 조정점수 창의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2022년 50점 40점 - 5점 5점 2023년 50점 30점 10점 5점 5점 2 조정점수(30점) 세부 부여기준 조정점수 현황 총점 위원회심의점수 재직점수 자격취득 직무수행 우수 30점 14점 10점 1점 5 조정점수 부여기준 ① 심사위원회 평가가점 : 14점 이내 (심사위원회 심의) ※ 성실도, 업무역량, 성취도 등 종합적인 평가 (0~ 14점) ② 재직점수 : 10점 이내 * 단, 휴직,병가기간 제외(공무상 및 출산관련 병가 포함) 심사위원회 가점 평 가 항 목 0 ~ 10점 ○ 재직기간별 월별 가점 : 10점이내 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자격취득 : 1점 이내 자격취득 평 가 항 목 0 ~ 1점 구분 중급지휘관 등 기타 전문능력성적 해당 자격증 점수 1 0.5 *서울특별시 인사관리규정 제20조「인사상 우대」적용 ④ 직무수행 우수자 : 5점 이내 ？ 장관이상 (5점), 시장(4점), 청장(3점), 서장(2점), 기타(1점) 3 창의점수(10점) 세부 부여기준 창의점수 현황 총점 특수시책 우수성과 경연대회 시민만족 10점 4점 2점 2점 2점 창의점수 부여기준 항목 부 여 기 준 특수시책 운영(4점) ◆ 시민안전 및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계획 수립 및 운영(최대4점) - 소방정책제안 등 단순 정책제안(건당 1점) - 특수시책 및 정책제안 계획수립 등 시행(건당 2점, 최대 4점) - 소방경은 팀 내 건수 모두 인정(협조 결재 사항 제외) 우수성과자 (2점) ◆ 우수성과 거양자(건당1점 / 최대2점) - 소방청, 市, 본부주관 대회 수상자(입선 이상으로 상장 수여자) - 소방학교 성적우수상 수상자 - 칭찬받은 민원공무원상 수상자 경연대회 (2점) ◆ 각종 경연대회 참가자 : (건당 0.5점, 최대 1점) -소방기술경연대회, 몸짱소방관, 화재조사 창의연찬대회, 소방시설점검 경연대회, 안전교육콘텐츠경연대회, 드론경진대회, 국민안전발명챌린지 등) ◆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 시 : (최대 2점) -1위 2점, 2？3위 1.5점, 기타 입상자 1점 시민만족도 (2점) ◆ 칭찬합시다 및 감사의 편지 등(건당0.5점 / 최대2점) ※ 상 수상 외 서울시 게시판에 게시된 경우 / 칭찬받은 민원공무원상 수상시 중복 불가 4 실적가점(5점) 세부 부여기준 ？ 실적가점 : 5점 이내 * 단, 휴직, 병가 제외(공무상 포함) 기피업무 수행 부 여 기 준 및 점 수 0 ~ 5점 ○ 내근 팀장·현장안전팀장 : 5점 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수 1.25 2.5 3.75 5 ○ 센터장·진압대장 : 3.2점 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수 0.8 1.6 2.4 3.2 [붙임2]조정 및 창의점수 부여기준(소방위 이하) 2023.3.14.(화) 행정과장: 주원석 ☎350 행정팀장: 김광천 ☎310 담당:신상준 ☎311 1 2023년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변경사항 근무평정 조정점수 창의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2022년 50점 40점 - 5점 5점 2023년 50점 30점 10점 5점 5점 2 조정점수(30점) 세부 부여기준 조정점수 현황 총점 위원회심의점수 재직점수 부서장 평가 자격취득 직무수행 우수 30점 11점 10점 3점 1점 5 조정점수 부여기준 ① 심사위원회 평가가점 : 11점 이내 (심사위원회 심의) ※ 성실도, 업무역량, 성취도 등 종합적인 평가 (0~ 11점) ② 재직점수 : 10점 이내 * 단, 휴직,병가기간 제외(공무상 및 출산관련 병가 포함) 심사위원회 가점 평 가 항 목 0 ~ 10점 ○ 재직기간별 월별 가점 : 10점이내 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자격취득 : 1점 이내 자격취득 평 가 항 목 0 ~ 1점 구분 화재원인·피해조사 보직 중 관련 자격증 취득자 (화재조사관, 감식평기사) 초급지휘관 인명·응급 구조사(1~2급) 화재대응능력(1급) 사다리차운용사 등 기타 전문능력성적 해당 자격증 점수 1 1 0.5 *서울특별시 인사관리규정 제20조「인사상 우대」적용 ④ 직무수행 우수자 : 5점 이내 ？ 장관이상 (5점), 시장(4점), 청장(3점), 서장(2점), 기타(1점) 3 창의점수(10점) 세부 부여기준 창의점수 현황 총점 특수시책 우수성과 경연대회 시민만족 10점 4점 2점 2점 2점 창의점수 부여기준 항목 부 여 기 준 특수시책 운영(4점) ◆ 시민안전 및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계획 수립 및 운영(최대4점) - 소방정책제안 등 단순 정책제안(건당 1점) - 특수시책 및 정책제안 계획수립 등 시행(건당 2점, 최대 4점) 우수성과자 (2점) ◆ 우수성과 거양자(건당1점 / 최대2점) - 소방청, 市, 본부주관 대회 수상자(입선 이상으로 상장 수여자) - 소방학교 성적우수상 수상자 - 칭찬받은 민원공무원상 수상자 경연대회 (2점) ◆ 각종 경연대회 참가자 : (건당 0.5점, 최대 1점) -소방기술경연대회, 몸짱소방관, 화재조사 창의연찬대회, 소방시설점검 경연대회, 안전교육콘텐츠경연대회, 드론경진대회, 국민안전발명챌린지 등) ◆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 시 : (최대 2점) -1위 2점, 2？3위 1.5점, 기타 입상자 1점 시민만족도 (2점) ◆ 칭찬합시다 및 감사의 편지 등(건당0.5점 / 최대2점) ※ 상 수상 외 서울시 게시판에 게시된 경우 / 칭찬받은 민원공무원상 수상시 중복 불가 4 실적점수(5점) 세부 부여기준 ？ 실적 가점 : 5점 이내 * 단, 휴직, 병가 제외(공무상 포함) 기피업무 수행 부 여 기 준 및 점 수 0 ~ 5점 ○ 내근(일근근무자) : 5점 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수 1.25 2.5 3.75 5 ○ 구급(운전원포함)·진압대장·차량안전점검관·구조대장 : 3.2점 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점수 0.8 1.6 2.4 3.2 5 감점사항(최대 15점 이내) - 소방경 이하 세부내용 비 고 ？징계 및 행정처분 등 : 최대 -10점 구 분 징 계 (C등급 배치) 불문경고,경고 주의(청렴의무 위반) (B등급 적용) 주 의 (B등급 적용) 공무원범죄통보 주 의 (B등급 적용자 제외) 교육？경위서 (본부 및 본서 감찰) 점 수 -10 -7 -5 -3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의 과실인 경우 제외 가능 ？소방학교 교육관련 위반(사이버교육 포함) : 최대 ？3점 구 분 등교시간 위반 사이버교육 미이수 미이수·미입교 점 수 -1 -1.5 -3 ？각종 지시사항 미 이행자 ？1점/건 ※ 업무태만으로 레드휘슬 유발자, 근무태도 불량 부서장(센터장 포함) 통보사항 등 각종 지시사항 위반자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 발생 야기자 ？1점/건 ？비판언론보도 발생자 : -3점/건 ？비상연락망 미응답자 : -3점/건 ？업무실적 저하, 직무태만, 직원불화 등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대 -5점 6 동점자 처리기준 근무성적평정이 높은 자 → 감점이 적은 자 → 현직급일이 빠른 자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 정할 필요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붙임3】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2.11.1.~12.31. 승진자)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2.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2.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단,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 간의 지원근무자는 원 소속 현원에 포함 ⑤ ’22.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2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3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10,000 3,242,553 4,944,890 4,053,190 3,404,680 7 급 3,239,400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8 급 2,690,900 2,290,127 3,492,440 2,862,650 2,404,630 9 급 2,288,000 1,947,234 2,969,530 2,434,040 2,044,590 전문경력관 나군 3,600,700 3,064,425 4,673,240 3,830,530 3,217,640 다군 2,510,500 2,136,595 3,258,300 2,670,740 2,243,420 연 구 직 연구사 3,525,200 3,000,170 4,575,250 3,750,210 3,150,170 지 도 직 지도사 3,298,100 2,806,893 4,280,510 3,508,610 2,947,230 소 방 소방경 4,061,500 3,456,595 5,271,300 4,320,740 3,629,420 소방위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소방장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소방교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소방사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경사상당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경장상당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순경상당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창의점수 10점 신설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소방 고려사항 - 코로나 19 대응 업무자 실적가점(5점) 반영 계속 여부 및 개선사항 - 대형 재난현장 및 구조활동 유공자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적용 여부 - 격무？기피부서 근무, 우수성과(경연대회 수상 등) 및 조직기여도 등 고려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 소방공무원 (단위 : 명) 소 속 계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7,402 628 2,360 1,793 1,562 1,059 본부 279 97 101 47 28 6 방재센터 169 7 61 69 31 1 소방학교 43 7 15 17 4 0 특구단 156 14 27 63 42 10 종로 295 23 98 67 61 46 중부 275 22 71 64 65 53 광진 216 19 75 51 43 28 용산 254 21 75 74 43 41 동대문 266 21 86 67 56 36 영등포 283 20 87 73 54 49 성북 242 20 79 49 53 41 은평 252 19 80 58 58 37 강남 358 20 87 67 104 80 서초 314 23 101 64 69 57 강서 314 21 98 64 83 48 강동 301 23 105 76 57 40 마포 311 21 116 77 69 28 도봉 226 18 75 54 40 39 구로 300 20 93 101 58 28 노원 275 20 103 73 48 31 관악 272 20 83 41 59 69 송파 318 24 112 66 76 40 양천 271 19 84 78 65 25 중랑 244 20 86 55 42 41 동작 234 17 68 59 61 29 서대문 245 19 67 43 65 51 강북 236 18 78 55 44 41 성동 225 19 75 56 43 32 금천 184 15 68 52 21 28 경호처소방대 44 1 6 13 20 4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2.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2.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0점) 창의 점수 (1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3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