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929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윤희정 신수양 김재웅 03/14 이인근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변압기 교체 지원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변압기 교체 지원계획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고효율 변압기 교체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 (시의책무) ？ 제28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ㅇ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Ⅱ 추진배경 ㅇ 우리시 공동주택 4,628단지 중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2,776단지(60%) - 15년이상 81%, 25년이상 37% ※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기준 (’21년 기준) ㅇ 전력사용량 증가로 인한 변압기의 용량 부족 및 노후화, 전기설비 불량 등에 의한 정전사고로 다수의 시민 불편 초래 - ******************************** Ⅲ 추진방향 ㅇ 전기설비의 운전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해소하여 안전사고 예방 - 전기안전관리법 11조(3년 1회)(법정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 직무고시관련 연례검사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일부 검사 항목을 미실시하기도 함 ㅇ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를 유도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한전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전국 기준 평가항목(공시지가 등)에 따라 선정함에 따라 서울지역이 불리함, 이에 한전 고효율 변압기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Ⅳ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계획 ㅇ 기 간 : 2023. 3. ~ 12. ㅇ 사업예산 : ************** ㅇ 대 상 : 공동주택(준공 후 20년 경과, 2004년 이전) ㅇ 수행기관 : 서울시,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서울본부, 남서울본부) - (서울시) 전기설비 안전진단 운영？관리, 고효율 변압기 교체 보조금 지급 등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사후관리 - (한국전력공사) 고효율 변압기 교체 현장 점검, 교체 지원금 지급 ㅇ 사업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대상 선정 (선정 심사위원회) ▶ 안전진단 및 보고서교부 ▶ 변압기 (노후→고효율) 교체 ▶ 현장확인 및 보조금지급 3월~4월 5월 5월~8월 7월~11월 7월~12월 ㅇ 지원내용 ①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지원 ＋ ② 전기설비(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 진단시설 : 수변전실, 변압기 등 전기설비 ？ 진단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 지원금액 : 진단비 90% 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포함 ？ 지원대상 : 정밀안전진단 후 교체 희망 공동주택 ？ 지원기준 : 한전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변압기 용량 구간별 정액 지원 ********************* 정전 및 안전사고 예방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기여 Ⅴ 세부 사업내용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 □ 지원개요 ㅇ 대 상 : 공동주택(준공 후 20년 경과) 50개 단지 내외 ㅇ 기 간 : ’23. 3. ~ 8. ㅇ 예 산 : ****** ㅇ 수행기관 : 서울시,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구 분 서울시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동주택 역 할 · 사업 홍보 및 모집 · 지원 대상 선정 · 전기설비 안전진단 현장 지원 · 개선 유도 및 지원제도 연계 · 전기안전 행동요령 홍보 · 상담 및 문의 대응 · 전기설비안전진단 실시 · 진단보고서 교부 · 사후관리 · 사업 참여 신청 · 미흡 사항 개선 · 주민대상 홍보 (행동요령, 절약법 등) ㅇ 지원내용 : 전기설비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 지원 (서울시 80%, 한국전기안전공사 10%, 자부담 10%)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공동주택→서울시) ㅇ 선정방법 :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선정 ㅇ 선정기준 : 노후도, 아파트 가격 등을 평가하여 선정 평가항목 *** *********** *** **** **** 합계 배점(점수) ** ** ** ** 100 비고(우대) ****** ****** *** ***** ※　선정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ㅇ 진단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ㅇ 진단시설 : 변압기, 수？변전실, 계전기, 차단기, 전선로 등 ㅇ 진 단 비 : 공동주택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산정 - 공동주택 자부담 비용(10%)은 진단 전 납부(공동주택 → 한국전기안전공사) - 진단보고서 결과 보고 후 공동주택별 진단비 지급(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 ㅇ 진단내용 : 결과 보고서 교부 및 사후관리(공사 → 시, 아파트) - (진단방법) 정전 또는 무정전 진단 중 선택(공동주택 협의 후 결정) - (진단결과) 종합분석, 변압기 노후도 평가결과, 미흡사항 개선방안 제시 등 - (개선유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관리방안 안내 등 개선 유도 전력설비 불량 공동주택은 변압기 교체 등 지원사업 안내 - (사후관리) 안전진단 후 1년 이내 사고 발생 시 출동해 현장 점검 * * ********* ******** □ 전기안전 행동요령 홍보 ㅇ 대 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민, 시민 ㅇ 내 용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전기안전사고 예방요령, 정전 시 행동요령, 에너지 절약법 등 ※ 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작된 홍보물(영상, 포스터) 활용 ㅇ 방 법 : 아파트 게시판, 홈페이지(시, 구) 활용 ②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ㅇ 기 간 : ’23. 7. ~ 12. ㅇ 지원예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변압기 교체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1순위) 공동주택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공동주택 (2순위) 한국전력공사 고효율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 지원한 공동주택(연식 무관) ※ 1순위 공동주택 우선 지원 후 2순위 공동주택에 지원 ㅇ 지원내용 : 고효율 변압기 용량 구간별 정액 지원 - (지원기기)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1차 정격전압 22.9kV이하 3상 변압기 - (지원기준) 한전 ‘에너지효율향상사업 고효율변압기 지원사업’ 지원 기준 참고 (예) 1500㎸A 미만 1대 교체 설치시 총 780만원 지원(시, 한전 각 390만원 지원) 용량구간 500㎸A 미만 1,000㎸A 미만 1,500㎸A 미만 3,000㎸A 이하 지원금(천원) 1,600 2,400 3,900 5,900 ㅇ 수행기관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서울본부, 남서울본부) 구 분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역 할 ·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 접수(창구 단일화) · 지원대상 선정 · 보조금 지급(시 → 공동주택) · 상담 및 문의 대응 · 1차, 2차 현장 점검 · 접수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한전 → 공동주택) ㅇ 지원절차 - (신청접수) 접수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공동주택→한전, 시) - (현장점검) 신청 후 1차 현장 점검, 교체 후 2차 현장 점검 실시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공동주택 / 한국전력공사 → 공동주택 신청접수 ▶ 1차 현장점검 ▶ 변압기 교체 ▶ 2차 현장점검 ▶ 보조금 지급 ****** ****** ****** ****** ****** * ** **** ** ***** Ⅵ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 ***************************************** *********************************** ********************** ************************************* □ 추진일정 ㅇ MOU체결(서울시-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 ’23.3. ㅇ 모집 공고 및 접수(시,구 홈페이지 등) : ’23.3.~4. ㅇ 대상단지 선정(선정 심사위원회) : ’23.5. ㅇ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및 결과 교부 : ’23.5.~8. ㅇ 고효율변압기 교체 지원 신청 및 1차 현장점검 : ’23.6.~8. ㅇ 고효율변압기 교체 설치(공동주택) 및 2차 현장점검 : ’23.7.~12. ㅇ 안전진단 수수료 납부 및 시설교체 보조금 지급 : ’23.5.~12. ㅇ 사업 평가 : ’23.12. Ⅶ 기대효과 ㅇ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 요소를 발굴·개선하여 정전 및 안전사고 예방 ㅇ 정전사고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ㅇ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 ㅇ 전기안전 행동요령 홍보를 통해 안전 인식 제고 붙임 1. 사업추진 절차 1부 2. 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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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045008

본청

녹색에너지과-5929

D000004758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