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815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지훈 조윤형 이창훈 03/14 안병희 2023년 본부 체납징수팀 체납정리 계획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본부 체납징수팀 체납정리 계획 강력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 징수활동과 체계적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 근거 ㅇ 본부 체납징수팀 신설(’14.3.13.) - 시장방침 제13호(’14.1.29.)에 따라 본부 조직 개편 [조직담당관-2626(’14.2.28.)호] - 본부 체납징수팀 구성？운영 계획 [요금제도과-2043(’14.3.11.)호] - 수도조례 제48조 제3항 신설 : 본부 과년도 고액체납 징수권 부여(’14.10.20.) ㅇ 본부 체납징수팀 운영 개선 [요금제도과-12158(’20.12.8.)호] - (기존) 본부？사업소 간 업무 중복, 민원 발생 및 본부 징수실적 보고 부재 - (개선) 본부？사업소 간 징수대상 명확한 이원화 본부 징수실적 매월 보고 및 체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운영 현황 ㅇ 체납징수팀 구성 : 4명 (체납팀장 외 3명) ㅇ 징수대상 : 과년도 고액체납요금 ******************* 추진 목표 ㅇ ****************************** ※ ************************************* ㅇ *******************************************************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연도 평균 2022년 2021년 2020년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도 추진 계획 ㅇ 징수대상 :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최근 3개년 운영 실적 】 연도 체납(과년도) 징수 징수율 미징수 건수(수전수) 금액(백만원) 건수(수전수) 금액(백만원) 건수(수전수) 금액(백만원) 2022년 *** ***** *** *** ***** ** *** 2021년 *** ***** *** ***** ***** ** *** 2020년 *** ***** *** ***** ***** ** *** ㅇ 체납징수계획 ① 본부 ？ 사업소 간 징수대상 이원화 - 인포시스템 수용가조회 시 팝업창 알림에서 본부대상 확인 - 본부-사업소 체납징수결정액 및 각종 평가 관련 실적 분리 ※ 사업소 체납징수 실적 보고 시 본부대상 제외 ② 개인별 징수활동 강화 및 체계적 체납관리 - 현장 위주 징수활동(2인 1조) 전개 및 적극적 행정처분 시행 - 개인별 체납관리(복명서 제출) 및 징수결과 월별 보고 【 ******************】 **************************** ③ 체납징수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 체납정리 계획 수립(연도별·분기별), 실적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 사업소 행정처분 절차 준수 및 소멸시효 관리？감독 강화 *********************************************** ******************************************************** 【 ***************** 】 ******************************************* ******************************************* 행정 사항 ㅇ 체납징수팀 개인별 실적 보고 : 익월 3일까지 - 3월 징수활동 보고서 제출일 : 4월 3일 ㅇ 본부 체납징수팀 월별 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붙임 1. 체납징수 결과보고서(월별) 2. 체납징수 결과보고서(개인별) 3. 2023년도 체납징수팀 체납독려부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월별) 본부 체납징수팀 실적보고 양식 체납징수 결과보고서 (2023년 ○월) 주무관 체납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결 재 명에 의하여 본부 대상 고액체납 독려, 징수활동 및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 . 보 고 자 : ○직 ○급 ○○○ □ 본부 체납징수팀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관리대상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 징수율 행정처분 건수 (납기) 금액 건수 (납기)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개인별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성명 관리대상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 징수율 행정처분 건수 (납기) 금액 건수 (납기)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 % ○○○ □□□ △△△ 붙임2 (개인별) 본부 체납징수팀 실적보고 양식 체납징수 결과보고서 (2023년 ○월) 주무관 체납팀장 요금제도과장 결 재 명에 의하여 본부 대상 고액체납 독려, 징수활동 및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 . 보 고 자 : ○직 ○급 ○○○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사업소 관리대상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 징수율 행정처분 건수 (납기) 금액 건수 (납기)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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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제도과-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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