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680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일주 강종삼 윤장혁 김승원 03/13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민경 주무관 이동훈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23. 3.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ㅇ 2023 주택정책실 신년업무보고시 '시장님 말씀사항('23.1.16) 경기전망에 좌우되지 말고, 주택공급 지속을 위한 알차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계획 추진 ㅇ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ㅇ 존치지역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2. 그간의 용역 추진 1) 해제지구·구역별 후속대책 마련(2012~2017) 2) 대안사업 활용 재정비촉진지구 관리(2014~2020) - 소규모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리모델링활성화, 재생사업 3)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정리(2021~2022) 3. 추진 방향 1) 촉진지구내 존치지역 관리방안 마련 - 존치지역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영향 검토 - 기반시설계획 및 조화로운 도시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방안 마련 2) 도시재정비법 및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 다양한 정비수법 도입에 따른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법령 개정안 검토 4.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ㅇ 과업기간 : 2023.4.~2024.3.(12개월) ㅇ 사 업 비 : 200백만원 ㅇ 계약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예산과목 :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시설비(204-401-01) ㅇ 과업대상 : 재정비촉진지구(기준년도 2023년) ㅇ 과업내용 -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진단을 통한 사업 활성화 정책방향 설정 - 존치관리구역(해제지역) 관리방향 재설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 체계 검토 - 도시재정비법 및 조례 개정안 검토 등 현행 사업방식과의 정합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5. 향후계획 ㅇ '23.03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ㅇ '23.04월 : 용역 계약의뢰, 제안서 접수, 평가 및 업체 선정 ㅇ '23.04월 : 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1. 관련용역 추진현황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설계내역서(안) 1부. 붙임 1.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용역 현황(최근 10년간) 구분 과업명 기간 수행 발주 1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 해제 지구별 후속 대책, 공공투자비용, 계획기준 개선검토 - 주민뜻에 따른 촉진지구 진로결정(계획변경,제척,지구해제) '13.5~14.6 한국도시 설계학회& 미래이앤디 &인토 서울시 2 재정비촉진사업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보전, 지원, 정비형 모델을 통한 단독주택지 재생방안 마련 '15.4 LH토지 주택연구원 국토부 3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 연구 - 해제지역 종합관리계획 수립, 재생사업 연계 전략적지원 - 소규모정비사업 활용 해제지역 재생 '18.02 서울연구원 김상일 등 자체 4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 해제지역 재추진 가능성 평가, 구역재지정 요건 검토 - 구역해제로 인한 공급영향 분석 '19.11 한국 주택학회 서울시 의회 5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안전관리 방안 연구 - 대안사업이 없는 경우 '종합관리, 생활안전, 건축안전, 현상관리' 등 4가지 유형별 관리방안 제시 '20.18 서울연구원 신상영 등 자체 6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 -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정비사업을 통한 지구별 관리 - 재촉구역 연계사업을 통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19.08~'20.10 도시류& 비엠도시 (4.3억) 서울시 7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마련 용역 - 업무처리기준 71건 정비(개선 34건, 폐지 37건) - 계획수립, 사업관리, 심의운영, 기타행정기준 분류 '19.05~'21.12 동해종합 기술공사 (2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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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과-2680

D000004757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