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34608 ( 2022.09.15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박종천 박희숙 최승대 09/15 정헌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21번, 강준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준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721 ○ 2017년부터 2022년 8월말까지 각 연도별 38세금징수과 출동현황 가. 직원 1인당 담당 납세자 인원 및 건수, 출동 건수(징수, 미징수 횟수/ 비율), 부상내역 (예시: 건수, 상해정도, 사고내용) 나. 38세금징수과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 및 부상시 서울시의 지원사항 (예시: 치료비·입원비 지원, 정신과·트라우마 상담 지원 등 해당 지원에게 지원해주는 세부 내용) ※ 시청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지원 사항은 제외 다. 38세금징수과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예시: 추가 수당 지급, 승진 가산금 부여, 근무평가 상 가산점 등) □ 38세금징수과 출동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원 1인당 담당 납세자 인원 및 건수, 출동건수, 부상내역 ○ 직원 1인당 담당 납세자 인원 (단위:명, 건) ○ 38세금징수과 1인당 직원 출장일수 (단위:명, 회) ※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현장조사, 체납차량단속,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위해 수시로 체납자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 방문을 하고 있어 출장건별 징수·미징수 횟수는 별도 집계 하지 않음 나. 38세금징수과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 및 부상시 서울시 지원사항 ○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지원외 38세금징수과만 별도 지원사항은 없음 다. 38세금징수과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 급 기 준 > 구 분 지급률 체납발생 1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 체납발생 2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3 체납발생 3년차이상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5 ※ 전액 정리보류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공무원은 징수액의 4.3%.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 2133-3459 담당자 박종천 작 성 일 : 2022. 9. 15

28026079

20230315045008

본청

38세금징수과-34608

D000004621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