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협의 관련 의견조회 및 영상회의 참석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839(2023.3.13.)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제26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를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4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을 내실있게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각 실국 및 자치구 국고보조사업 담당께서는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의견수렴 대상 : 국고보조사업(계속사업, 신규사업)의 기준보조율 - (계속사업) '23년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 (신규사업 등) 중앙부처가 제출(5월초)하는 '24년도 신규사업의 기준보조율 ※ 신규사업 등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은 별도 발송(5월초) 예정 ○ 의견서 작성방법 : (붙임1)의 의견조회 대상 사업 및 작성 방법 확인 후, 검토 의견 작성 서식에 맞게 작성 ○ 제출시기 :(계속사업) '23.3.24.(금) / (신규사업 등) '23.5월 중순 ※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또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 안내 등을 위한 영상회의를 진행 하오니 업무 담당자께서는 필히 영상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3. 3. 16.(목) 10:00~ < 09:30부터 사전입장 및 테스트 실시 > ○ 방 법 : 온나라 PC영상회의* * (회의명)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관련 회의*********** ○ 참 석 : 시·도 국고보조사업 업무 담당자 ○ 내 용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 안내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의견 수렴 및 협조사항 안내 붙임 1. 국고보조사업(계속사업) 국고보조율 의견조회 사업 대상, 작성 방법 및 서식 1부. 2. (참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부. 3.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협의 관련 자치단체 의견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조은서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재정담당관 03/13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3050 ( 2023.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6881 / escho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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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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