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312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영아 문종훈 정상원 03/13 양철근 협 조 강북구 노래영업장 등 집중 화재 예방 안전 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현장 점검 사례 분석 대책 계획 2023. 3. 강 북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북구 노래연습장 등 집중 화재 예방 안전 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현장 점검 사례 분석 대책 계획 강북구 일대 노래연습장 등 비상구 잠금조치에 따른 화재대피 지연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현장사례분석 후 안전대책 마련을을 위한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예방과-1873('23. 2. 27)「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추진계획」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등 영업 재개 가속 □ 야간 영업장 대형 인명 피해 예방 비상구 등 안전관리 사전지도 주요 사고 및 언론보도 (2022. 9. 6. TV조선) 베트남, 노래방 화재로 33명 사망 “2018년 이후 인명피해 가장 커” (2012. 5.12. 쿠키뉴스) 부산 부전동 노래방 화재, “9명 사망·25명 사망” Ⅱ 추진방향 □ 노래연습장 등 방문자 증가로 인한 사고 급증 우려 대비 사전 안전 관리 □ 밀폐구조 야간 영업장 관련 비상구 안전 관리 등 사전 지도 필요 □ 노래연습장 등 현장 사전 지도 결과를 통한 해결방안 대책이 절실히 요구 Ⅱ 그간 추진사항 □ 강북구 노래연습장 등 밀집 지역 비상구 안전 관리 실시 - 추진기간 : '22. 11.9(수) ~ '23. 2. 28(수)/ 112일간 - 추진대상 : 노래연습장 중 지하 영업장 171개소 - 결 과 : 양호 139, 현지시정 27, 페업 등 5 □ 간부 노래연습장 등 현장 지도 안전 관리 안내 - 추진기간 : '22. 11.10. ~ '22. 12. 2./ 2주간 - 대 상 : 지하 노래연습장(166개소) - 방 법 : 현장 방문 및 안내문 배부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안내 등 □ 유관기관(소방·경찰·구청) 합동 비상구 불시단속 - 기 간 : '22. 11. 10. ~ '22. 11. 12/ 3일간 - 대 상 : 노래연습장 및 유흥 단란주점 약 30개소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폐쇄 등 위반여부 확인 다중이용업소 야간 영업대상 단속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 불시단속 현장 방문 (합동불시단속) 노래연습장 등등 초밀집 지역 집중 불시단속 안전한 영업 유도 (현장지도) 야간 영업장 비상구 폐쇄 대형 인명피해 사례 안전교육 (자율점검교육) 대형화재 소방시설 부적절 관리 대상 관계인 처벌사례 교육 Ⅲ 세부계획 □ 강북구 노래연습장 화재안전조사 현장 점검 사례 분석 대책 회의 - 일 시 : '23. 3. 15(수) 16:00 - 장 소 : 강북소방서 3층 소회의실 - 인 원 : 18명(소방 11, 유흥협회 등 관계자 5, 구청, 1, 보건소 1) - 참석기관 : 우리서 검사지도팀, 강북구청, 강북보건소, 강북구 노래방 협회, (사)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중앙회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준비 16:00~16:10 10″ - 회의개요 소개 ？ 검사지도팀장 16:10~16:20 10″ - 유관기관 회의참석자 소개 ？ 강북구 노래방 협회장 ？ 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 사무국장 ？ 한국단란주점중앙회 ？ 강북구청 관계자 ？ 강북보건소 관계자 16:20~16:30 10″ - 인사말 ？ 강북소방서장 회의 16:30~17:20 50″ 화재조사 결과 발표 ？ 화재안전전조사관 - 각 기관별 의견 토론 ？ 참가자 전원 마무리 17:20~17:40 10″ 대책 회의 결과 요약 ？ 예방과장 10″ - 폐회 및 기념촬영 ？ 참가자 전원 ※ 세부 일정은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유관기관 자율안전 관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정보공유방 운영 - 기 간 : '23. 3. 16. ~ '23. 5. 20./ 약 2개월 - 방 법 : 구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방 개설 - 내 용 : 소방대상물 재난위험성 조사 방법 및 예방조치 공유 등 □ 심야 영업 노래연습장 등 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 실시 - 기 간 : '23. 4. 1.~ '23. 4. 28./ 1개월 - 대 상 : 수유동 일대 노래방 밀집지역 - 점 검 반 : 3개조(2인1조)로 구성 - 필요 시 합동 점검 실시 ▶각 기관 관련법규 위반사항 점검 및 문제점 보완요청 등 ▶모범 사례 및 현장 애로사항 확인 및 시설 내부 점검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및 관계인 안전교육 □ 강북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기 간 : 연중 - 내 용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방 법 : 강북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보도 - 내 용 : 소방시설 불법 차단 대상물 엄정 처벌 및 포상제도 안내 등 □ 화재안전 집중관리를 위한 자율안전점검 메뉴얼 등 배부 - 기 간 : '23. 3. 15.~ '23. 5. 14./ 2개월 - 방 법 : 인편 및 우편 발송 - 내 용 : 집중관리를 위한 자율안전점검 메뉴얼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강북소방서/행정운영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 □ 금 액 : 금55,000원(금오만오천원) □ 구매내역 : 현수막 제작 <현수막 시안> 크기 4,470*600 Ⅳ 기대효과 □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시단속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중요성 홍보 □ 대형피해 발생 관계인 엄정처벌 사례 홍보로 자율안전관리 인식 변화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유도 방법 교육으로 인명피해 사전 예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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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054008

본청

예방과-2312

D000004757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