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321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조보선 박종진 03/13 장상규 협 조 주무관 최성열 2023년 4월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3년 4월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3. 4. 13. (월)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4월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점검계획 보고 2023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4월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점검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제9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2023년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점검계획〔품질지도과-221호(‘23.2.15.)〕 Ⅱ 점검개요 점검대상 : 논현동 공공문화 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108개 현장 서울시와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중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발주자가 이행확인을 의뢰한 건설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점검대상 선정 기준 2023년 준공 현장 -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3년 이후 준공 현장 -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Ⅲ 4월 점검계획 2023년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월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8 13 14 12 12 10 10 12 12 12 2 2023년 4월 기관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합계 서 울 시 자치구 (관공사) 투 자 기 관 민 간 비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강사업 본 부 상수도 사업본부 본 청 주택국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 교통공사 시설 관리공단 서울 에너지 공사 자치구 13 4 0 1 0 2 1 1 0 2 2 점검 인원 : 총32명(연인원) 구 분 계 직 원 위 원 현 장 비 고 점검인원 32명 18명 (1명/회) 14명 14현장 - 점검: 1개조 편성 - 구성: 직원1명+위원1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공사(4개소)는 직원2명+위원1명으로 점검강화 조치 외부 점검위원 배정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점검위원 배정 -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건축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4월(개략) 점검계획 ？ 상세 점검계획 별첨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인,허가기관) 시 공 자 **** ***** *** ***** 계 14개 현장 18명 14명 1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신축공사 구로구청 베로니스㈜ *** *** *** *** ***** 2 구로동 1-4 유수지내 도서관 신축공사 구로구청 대호디엔씨㈜ *** *** *** *** ***** 3 행당중앙교회 신축공사 성동구청 엘림종합건설㈜ *** *** *** *** ***** 4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강남구청 ㈜일군토건 *** *** *** *** ***** 5 경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강서구청 동문건설㈜ **** *** *** *** ***** 6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해종합건설 **** *** *** *** ***** 7 2022년 3호선 대청~일원역간 궤도도상 개량공사 서울교통공사 쎈트렉이엔씨㈜ **** *** *** *** ***** 8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상수도 사업본부 에스디원건설㈜ **** *** *** *** ***** 9 AI지원센터 건립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대라수건설㈜ **** *** *** *** *** ***** 10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중앙차로 설치공사(1단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큰빛종합건설㈜ **** *** *** *** *** ***** 11 남부순환로 (개봉1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장기계속 8차) 도시기반 시설본부 ㈜삼일기업공사 **** *** *** *** *** ***** 12 2021~2023년 동부지사 열수송관 보수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구상에너지㈜ **** *** *** *** ***** 13 2021~2023년 서부지사 열수송관 유집수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주공영 **** *** *** *** ***** 14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홍익산업개발㈜ **** *** *** *** *** ***** 점검방법 : 1일 1개 현장(“직원1명 +위원1명”으로 1개조 편성) 직 원 : 서류점검, 점검진행 및 위원점검 협조 위 원 : 현장점검(품질 시공상태 전반) ※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은 사전 자료 수집 후 점검당일 가설자재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검 강화시행. 점검 수수료 : 574,11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4월 점검 수수료 : 5,166,990원(574,110 × 9건) - 5건 면제 주요 점검내용 : 품질시험계획 적정여부 등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 여부(주요자재 및 공정포함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검사의 적기 · 적정빈도 여부 필요시 사용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실시 여부 자재시험 이행여부 및 현장 투입자재 품질확인 여부 ※ 서류점검 보다는 현장의 품질관리실태 위주로 점검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에게 시정지시하여 즉시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통보. 붙임 : 1. 2023년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상세점검 현황(4월) 1부. 2. 점검현장 위치도(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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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도과-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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