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717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병무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정미경 강미정 03/13 기봉호 협 조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운영계획 2023.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운영계획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경계 및 주체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하여 업무 중복 지양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함 1 사회복무요원 제도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요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업무와 행정업무 등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 ㅇ 공익을 위해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 ㅇ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 및 업무 - 일반행정: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업무지원 - 복무기간: 21개월 [군사교육 3주 포함] ？ 2020. 3. 16. 소집자부터 21개월로 고정(당초 24개월) ？ 복무 중 질병 치료, 가족 병간호 등 필요하면 복무 중단, 분할 복무 가능 ？ 연가일수: 1년 차 15일, 2년 차 13일 범위 내/ 유급 병가: 최대 30일 ？ 계급 체계: 현역 계급 체계는 아니나 군사교육 후 이등병 계급 부여받음 구 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복무기간 소집 월~2개월 3개월~8개월 9개월~14개월 15개월 이상 보수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와 교통비, 여비 등 별도 지급 ※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 기관에서 겸직 허가 요청 2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업무 사회복무요원 업무 흐름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서 송부 ？ 지방병무청 소요 제출 요청(1월) ？ 배정요청(2월 말) 복무 기관 (본청, 각 사업소) 사회복무요원 제도 총괄 배정 인원 결정 보고(3월 말) 배정 인원 결정 복무 기관 관리 ？ 배정 인원 통보(3월 말) 및 결정(4월 중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복무 기관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 구분 복무 기관[본청·사업소] [본청·사업소] 근무지 담당 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2월) [시·사업소 → 서울지방병무청에 통보] ※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예산 확보 후 신청 사회복무요원 소요 제기 요청 (2월) [근무지 담당 → 시·사업소 복무 기관] ※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예산 확보 후 신청 인도인접 배정 사회복무요원 인도(소요 해당 월) 배정 사회복무요원 인접(소요 해당 월) 제복/보수 제복 및 봉급, 교통비, 중식비 지급 제복 및 봉급, 교통비, 중식비 지급 복무관리 개인정보 취급 범위 외 부적정 업무 부여 여부 관리 개인정보 취급 범위 내 업무 부여. 임무표 작성, 신상 명세서 보관 및 신분증 발급 복무 분야, 근무지 변경, 근무시간 변경 시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의 후 처리 연가, 공가, 병가, 청원 휴가 등 복무 사항 기록 → 내부 결재 등 복무이탈자, (정당한) 근무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적기 처리 복무이탈자, (정당한) 근무 명령 위반자 등 파악 겸직 허가 서울지방병무청에 승인 요청 겸직 허가 요청 후 복무 기관에 통보 신상변동 초과 병가, 초과 연가, 복무 중단자 등 신상 변동 시 서울지방병무청에 적기 통보 초과 병가, 초과 연가, 근무 명령 위반자, 복무 중단자 등 등록 교육 [부서 단위] 분기별 교육간담회 시행 1개월 1회 이상 복무 관리 규정 및 근무 중점 사항 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 포함), 관찰 면담 시행 병무청 주관 교육, 교통통지서 배부 및 교육 결과 처리 복무만료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병무청에 적기 통보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파악 포털활용 복무 관리, 신상 변동, 교육, 복무 만료 등 대부분 ‘사회복무포털’ 활용 사회복무포털 미활용 시, 병무청 실태조사 처리 기준 ‘경고’에 해당 결함관리 전년도 결함 사항 등 적기 처리 ※ 복무 기관 담당: 각 기관(본청 / 사업소) 총괄자로 병무청 직접 통보 수행 업무 ※ 근무지 담당: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담당자로 병무청 통보 사항 포털에 등록 등 3 복무 기관별 시행 업무 효율적 인도인접 교육 시행 ㅇ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제반 업무를 ‘사회복무포털’을 활용(의무) 처리해야 하는 등 포털 사용 권한이 복무 기관별로 제한돼 있어, ㅇ 복무 기관 실정에 맞는 복무 기관 현장 교육 진행으로 중복 교육 및 불필요한 예산(출장비 등) 및 시간 낭비 방지 사회복무요원 소요 인원 요청 ㅇ 서울시와 각 사업소 자체 소요 인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팬데믹(코로나19) 상황에서 소요 주체와 경계가 모호해져 명확히 하고자 함 ㅇ 매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각 복무 기관에 사회복무요원 소요 조사 요청 공문 발송하여 ‘사회복무포털’에 소요 인원 등록 안내 - 서울시 복무 기관 담당(민방위담당관)과 각 사업소 복무 기관 담당이 근무지별 소요 인원을 수합 후 각각 ‘사회복무포털’에 접속 후 등록 4 향후 계획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세출예산 편성 개선 ㅇ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부서 대상, 현재 우리 부서에서 현원과 다음 해 소요 인원을 고려 세출예산 편성·분기별 재배정 중이나, ㅇ ******************************************************** ㅇ 이에 2024년 세출예산 편성 시 소요 예산액이 큰 사업소*********를 비롯하여 ****************은 자체 소요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및 시의회 요구사항 반영 필요 [※ ******************은 2024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미활용 확정] 끝. 2013년 이전까지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렸으나 2013년 8월 병무청장 입법 공고 후 2014년부터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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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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