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4769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한경희 이진이 03/13 신경숙 협 조 『2023년도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징수 차량 임대계획 2023. 3.13. 강동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징수 차량 임대계획 강동수도사업소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징수 차량을 임대·운영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용부서 : 요금과 직원 18명 추진내용 ○ 체납특별정리반 차량운행 ○ 장기체납 수용가 방문을 통한 징수독려 ○ 조례위반 등 수전점검 ○ 수도요금 민원관련 현장방문 ○ 행정처분예고 및 결정(정수처분, 수시분) 등 수용가 방문 ○ 아리수 우수고객 방문점검 추진 등 Ⅱ 임 차 계 획 임차기간 : 2023. 3. 20. ~ 11. 20.(8개월) 임차차량 : 1대(경차) 임차방법 : 조달계약 계약업체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29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소요예산(안) : **********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Ⅲ 행 정 사 항 ○ 차량 임차 계약은 조달청 카달로그 계약 규정에 따라 실시 ○ 임차차량 보험 및 차량 유지관리는 계약(납품)업체에서 조치 ○ 차량별 담당자 지정 및 유지관리 -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 수불대장 등 기록 보존 ○ 임차차량 사업소 내 주차협조 : 행정지원과. 붙임 1. 자동차임대서비스과업지시서 (카탈로그계약) 1부. 2. SK렌터카(단기)카탈로그 1부. 3. 구매요청서(규격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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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4769

D000004757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