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안) 검토의견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안) 검토의견 회신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77(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내용 ㅇ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주체 ㅇ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규정의 적용대상 등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3/13 代허혜경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262 ( 2023.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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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안)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262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4635) 관리번호 D0000047573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