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871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2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육인수 김희진 03/10 한광모 협 조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까」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3. 3.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까?」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노동, 돌봄, 환경 등 분야의 약자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 (공청회 및 토론회) ㅇ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호 ㅇ 2023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ㅇ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까?」토론회 개최계획 (정책지원담당관-679) Ⅱ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23. 2. 27. (월) 10:30 ~ 12:30 (120분) ㅇ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ㅇ 주 제 :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고 있습니까? ㅇ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ㅇ 주 관 :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ㅇ 참석인원 : 약 50명(※ 온？오프라인 합산 추계) Ⅲ 토론회 진행 □ 진행 내용 및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20∼10:30(10？) 장내정리 참석자 확인 및 착석 안내 사회: 박강산 의원 10:30∼10:50(20？) 개회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 이병도(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인사말및축사 ？ 우형찬(서울시의회 부의장) ？ 정진술(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50∼11:40(50？) 주제발표 ？ 발제1: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제2: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이사장) ？ 발제3:최승국(연구소 내우앤 대표/ 행정학박사) ？ 발제4:남기출(동덕여대 교수) 좌장: 이병도 의원 11:40∼12:00(20？) 자유토론 ？ 토론1:임종국(서울시의원) ？ 토론2: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00∼12:30(30？) 질의응답 및 폐회 ？ 질의응답 및 폐회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비용정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2,748 사무관리비 2,620 수 당 1,370 ？ 발제자 : 300천원 × 4명 ？ 토론자 : 170천원 × 1명 = 1,200 = 170 현수막 등 인쇄비 1,250 ？ 자료집 5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부가세 등 별도 = 802 = 36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 Ⅴ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ㅇ 성과 -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예산 및 공약분석을 통한 미비점 확인 - 국제적 추세와 서울시 정책의 비교 분석 - 약자 및 돌봄 정책의 공공성 중요도 확인 - 향후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 ㅇ 향후 계획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집행부 협의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등) - 관련 법령(조례 포함)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국회？당 차원의 협조 체계 구축 - 서울시 정책에 토론지적내용 반영 및 노동, 돌봄 관련 시민복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붙임 1. 토론회 개최계획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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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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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담당관-871

D000004756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