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원담당관-5697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이지혜 장정호 03/10 代장정호 23년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23년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권법 제21조 등 외교부 ‘23년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 송금에 따른 자치구 지급 확정배정에 따라 집행 1,137,220천원 2023. 03. 민원담당관 ’23년 일반여권발급업무 대행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23년 외교부의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을 위한 확정 예산이 우리 시에 세입 처리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근 거 : 여권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ㅇ 업무구분 - 외 교 부 : 중앙부처 사업 총괄 - 서 울 시 : 우리 시 여권행정 광역관리 (국고보조금 관리 등) - 자 치 구 : 여권사무대행기관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교부 등) ㅇ 사업경과 - ’95. 10. : 4개 구청(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서초구) 여권발급 개시 - ’08. 4. :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확대 지정 - ’09. 1. : ‘여권발급수수료’ 의 22% 외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ㅇ 사업예산 : 전액(100%) 국고보조사업 □ 추진경과 ㅇ ’23년 외교부 임시배정 통보 (’22. 9. 8.) : 1,137,220천원 ㅇ ’23년 외교부 확정배정 통보 (’23. 1. 2.) : 1,137,220천원 ㅇ ’23년 서울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23. 1. 31. ㅇ 자치구 보조금 입금 계좌번호 확인 : ’23. 2월 말 □ 교부계획 ㅇ 교부금액 : 금1,137,220천원 ㅇ 교부기준 : 외교부가 자치구 별로 할당한 예산 ① 기본배정(240개 대행기관 각 1천만 원 일률 배정)+ ② 관용여권 발급비용 : 5년 유효기간 48면 여권수수료(33천원)의 22%. 권당 7,260원씩 보전+ ③ 추가배정 : 등급별 업무량(최근 3년간 일평균 여권발급량)에 비례, 차등배정 ㅇ 교부시기 : ’23. 3월 초 ㅇ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은행계좌로 입금 ㅇ 교부조건 - 여권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한 항목으로 편성 (인건비, 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 국외여비 편성·집행 금지 ㅇ 예산과목 : 민원담당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여권업무대행,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향후일정 ㅇ 국고보조금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및 송금통보 : ’23. 3월 초 ㅇ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23. 10월 예정 붙임 : 2023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 통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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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5697

D000004756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