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2286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도심관리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김기은 유용식 전결 03/10 정회원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보고 2023.3.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우리부서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534(2022.12.12.)] ㅇ「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 및 제4조의2(등록의말소) ≪ 비영리단체 등록 요건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현황 ㅇ 등록단체 : 총 2개 ㅇ 등록사유 :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진행 시 주민 참여 유도 ㅇ 단체개요 단 체 명 창덕궁앞 열하나 동네 대학생 공간디자인연합회 유이드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주된사업 도시재생, 지역홍보 및 마케팅 도시재생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 회 원 수 110명 100명 등 록 일 2017.1.24. 2017.1.25. □ 점검내용 점검내용 창덕궁앞 열하나 동네 대학생 공간디자인연합회 유이드 단체운영여부 *** ** 등록요건 충족여부 *** *** ****** *********** **************** *********** **************** ********* **** **** ***** ********** ************* *********** ************ □ 조사결과 ㅇ ************************ ㅇ 단체 말소 희망에 따라 말소 신청서 제출함 **************************************** □ 조치계획 ㅇ 말소신청에 의한 단체 등록 말소 처리 ㅇ 원에 의한 말소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회 미개최 □ 행정사항 ㅇ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제출 (→市시민협력과) ㅇ 등록말소 사항 관보 게재 및 말소사항 통보 (→행정안전부) 붙 임 말소신청서 각 1부. 끝.
28012158
20230311051008
본청
도심재창조과-2286
D00000475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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