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 조회 2023년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채용을 위한 관련 대상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법률 해당 법조문 주요 내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 자격 정지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 선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받는 경우 일정기간 공무원 취임·임용 제한 ※ 징역형-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5년간 「병역법」제76조제1항 신체검사·징집·소집 기피, 복무 이탈 등 병역의무 불이행 시 공무원 임용?채용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2항 공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또는 300만원이상 벌금형받는 경우 5년간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 등) 취업 제한 「정치자금법」제57조 정치자금부당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 받는 경우 일정기간 공무원 취임?임용 제한 ※ 징역형-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5년간 나. 대상인원 : ******************* 다.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함 ■ 동의안함 □ )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주소연 체육정책과장 03/10 代주소연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714 ( 2023. 3. 1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8 /전송 02-2133-1064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6)
28011743
20230311051008
본청
체육정책과-2714
D00000475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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