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6219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3/10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2023. 3. 9.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3. 9.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사제 계량기 설치 2 ********* ************************ *** 10 15 ***********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사제 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거나 역설치가 되어 있다는 박영수, 이춘경 검침원이 각각 근무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사 결과, 2022년 12월~2023년 1월 서울시 계량기 동파로 설비업자로 하여금 동파 수리를 하면서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임 ********* ************************************** 4. 처리의견 - 동파수리를 하면서 서울시 계량기를 떼고, 사제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역설치를 한 데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가정집으로 최근 2년 평균 납기당 사용량이 10㎥ 정도로 적은 점, 단순 과실로 인한 것임으로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동파계량기를 새계량기로 교체하는 비용 40,94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종료처리함. 끝.
28011594
20230311051008
본청
요금과-6219
D00000475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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