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79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갈은주 허혜경 김용학 03/10 조남준 협 조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2023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계획 2023.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2023년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계획 도시정책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도시계획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ㅇ 인구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속한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혁신 및 규제개선 필요성 증대 ㅇ 국·내외 도시정책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살기좋은 서울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그간 추진현황 ㅇ ’08.~’13. : 서울 국제도시자문단 회의, 국제 학술행사 등 개최 연도 주 제 특 징 ‘08 탈성장시대 서울 도시비전과 지식기반 거버넌스 서울 국제도시자문단 회의 (해외 전문가 자문) ‘09 세계도시의 도시주거 비전을 말하다 ‘10 탄소제로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관리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 ‘11 좋은 도시공간 만들기 : 역사문화자원 보존,산업공간 활용 등 사례연구 ‘13 도시는 미디어 : 도시발전과 미디어의 역할 재조명 SUD 2013 : 제물포길과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공모 국제학술행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ㅇ ’14.~’22. : 미래발전포럼, 국제컨퍼런스 및 시민아카데미 등 개최 - 도시정책에 대한 정기적 전문가 논의 및 시민들의 인문학적 이해 증진 ※ 세부 추진현황(’22) : 컨퍼런스(2회), 포럼(4회), 정책토론회(1회), 시민도시아카데미(7개 강의) 운영 Ⅱ 2023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ㅇ 도시계획 현안 및 공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계 구축 ㅇ 내실있는 행사 운영을 위하여 주제·연사·내용 강화하고 개최 횟수는 축소 □ '22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ㅇ 미래 서울 도시공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하여 국내 컨퍼런스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동일한 주제 선정하여 상반기 국내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내 사례 정리 - 하반기 국제 컨퍼런스 시 해당 주제에 대한 국제 동향, 시사점 등 공유 ㅇ 기존 소규모로 수회 진행되었던 서울 미래발전 포럼, 정책토론회의 경우 국·내외 컨퍼런스로 통폐합 ㅇ 시민도시아카데미의 경우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매년 제작할 필요성은 낮으므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서 기존 개발한 콘텐츠만 제공 2022년도 2023년도 ? 국제도시 컨퍼런스 개최(2회) ? 국내 도시정책 컨퍼런스(상반기) ? 서울 미래발전 포럼 운영(4회) ? ? 국제 도시정책 컨퍼런스(하반기) ? 정책토론회 개최(1회) ? 시민도시아카데미 운영(온라인) ? 시민도시아카데미 운영(온라인) □ 분야별 세부운영계획(안) 국내 도시정책 컨퍼런스 ㅇ 운영목적 - 市 도시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 전문가 의견수렴 및 논의체계 구축 ㅇ 운영방향 -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계획 관련 주요 이슈, 쟁점, 전략 등에 대한 개선, 발전방향 발굴 및 논의 - 논의주제는 공간혁신 및 규제개선 등 서울시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설정 - 국내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에 따른 논의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市주요 정책에 반영 검토 ㅇ 세부계획(안) - 주제(안) :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 - 개최시기 : 2023년 상반기 - 세부내용 ? 컨퍼런스 개최 전 국내외 전문가 논의체계를 구축하고 논의주제 구상 및 협의 ?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 내용 개회식 오프닝 및 참석자 소개, 환영사, 축사 등 주제발표 전문가 연구결과, 사례 등 발표 패널토론 좌장 및 토론자 토론, 청중 참여 질의응답 및 의견개진 ※ 논의 주제 및 일정,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협의·결정 국제 도시정책 컨퍼런스 ㅇ 운영목적 - 도시현안 문제해결에 대한 해외도시의 정책대응 공유 및 미래 서울 발전전략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ㅇ 운영방향 - 규제개혁, 용도지역제 혁신 등 미래서울 도시공간 재편방향 제시를 위하여 국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시계획적 정책 대응 공유 - 국제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에 따른 논의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市주요 정책에 반영 검토 ㅇ 세부계획(안) - 주제(안) :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 ※ 국내 도시정책 컨퍼런스와 동일한 주제로 개최 - 개최시기 : 2023년 하반기 -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 내용 개회식 오프닝 및 참석자 소개, 환영사, 축사 등 기조연설 주요 인사 주제 발표 서울시 발제 관련 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 등 주제발표 국내·외 전문가 연구결과, 사례 등 발표 패널토론 좌장 및 토론자 토론, 청중 참여 질의응답 및 의견개진 ※ 논의 주제 및 일정,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협의·결정 Ⅲ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28010823
20230311051008
본청
도시계획과-3179
D00000475661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