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212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우 박희원 이성은 03/10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23년 제1회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2023. 3. 9.(목)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23년 제1회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 이사회 개요 ㅇ 일 시 : 2023. 2. 28.(화) 10:00 ~ 12:00 ㅇ 장 소 : 달 개 비 ㅇ 참석대상 : 15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11명, 감사 2명) ㅇ 상정안건 : 총 6건 ① 2022년 회계결산 감사 보고 ④ 인사규정 개정(안) ②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잉여금 처리 ⑤ 복무규정 개정(안) ③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 ⑥ 스페이스 살림 관리규정 개정(안) □ 승인 대상 안건 : 총 7건 중 4건 ※ 의안번호 제415호는 ’22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시의희 보고(’23.2.24.) 후 승인 요청됨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내용 승인 근거 처리절차 제415호 정관 개정(안) **** 조례 제5조 정관 제39조 이사회 의결→시의회 보고 →서울시 승인→시행 제419호 2022년 회계결산 감사 보고(안) **** - 이사회 의결→서울시 제출 제420호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잉여금 처리(안) **** 조례 제15조 이사회 의결→ 서울시 승인 →시행 제421호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 **** 조례 제15조, 정관 제36조 이사회 의결→ 서울시 승인 →시행 제422호 인사규정 개정(안) **** - 이사회 의결 → 시행 제423호 복무규정 개정(안) **** - 이사회 의결 → 시행 제424호 스페이스 살림 관리규정 개정(안) **** 스페이스살림 관리규정 제34조 이사회 의결 → 서울시 승인 → 시행 □ 승인여부 검토 결과 ？ 정관 개정(안) ㅇ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추가 - 제4조(사업의 범위) 여성ㆍ아동ㆍ가족ㆍ 보육 분야로 사업범위 변경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변경 ************* ******************************************************************* ？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잉여금 처리(안) ㅇ 주요 내용 처리내역 금 액 비 고 이월편성 1,484,278천원 - 812,329천원 : 2023년 이월잉여금 수입으로 기 편성 - 476,632천원 : 예비비로 내부유보하여 편성 후 다음연도(‘24년도) 예산(수입)으로 편성하여 사용 예정 - 195,317천원 : 수탁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 ************************************************************************************************************************************* ************************************************************************************* ********************************************************************** ****************************************************************************** ************************************************************* ？ 추가경정예산(안) ㅇ 주요내용 - 2022년 세입세출결산 발생 잉여금 내부유보 : 476,632천원 - 수탁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 195,317천원 ************* ********************************************************************************************************************** ？ 스페이스 살림 관리규정 개정(안) ㅇ 주요내용 - 창업지원 관련 사업 내용 삭제, 공간 명칭 변경 등 (제5장 외) - 스페이스살림 사업 범위 개정에 따른 공간 정의 변경 (제3조) - 공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시 기관장 허가 의무 명시 (제25조) ************* ********************************************* 붙임 1. 여성가족재단 2023년 제1회 정기이사회 안건 승인요청 공문 1부 2. 2023년 제1회 정기이사회 의결서 1부 3. 2023년 제1회 정기이사회 안건 1부. 끝.

28010552

20230311051008

본청

양성평등담당관-4212

D00000475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