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030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주 유형석 03/10 이창석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교통안전 문화만들기 예술제 - 2023.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안전 문화만들기 예술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에서 주최하는 교통안전 문화만들기 예술제 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행사개요 ○ 행 사 명 : 교통안전 문화만들기 예술제 ○ 주 최 :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 16길 20, 202호(화곡동) ◈ 대 표 자 : 유 미 순 ◈ 주된사업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국민계몽 및 교육안전 실천운동 전개 ◈ 단체등록 : '22.1.5. 서울시 등록증 교부[교통정책과-129호(2022.1.5)] ○ 참가대상 : 전국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일시/장소 : '23. 5. 20.(토) 오전 10시 / 성동청소년센터 무지개극장 ○ 행사내용 :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웅변, 시낭송, 수기, 표어 낭송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23. 3. 27. ~ 5. 31.) ○ 시장상(부상수여없음) : 7매 ※ 국토교통부장관상(4매), 서울특별시장상(7매), 경찰청장상(7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10매), 기타(10매) 검토의견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검토 사항 검토 결과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해당 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영리성여부) 비영리 및 공익적 행사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교통안전 의식 개혁 및 공익 실현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및 방역대응 코로나대응 방안 및 개인위생 철저 요청 ②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후원명칭사용 신청기간 말일인 5.31. 이후 60일 이내 서울 지역 내 선거는 실시 예정에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행사는 비영리목적 공익성 있는 행사로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행정국 자치행정과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유선확인 완('23.3.10)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7점 ○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계몽의 일환으로 교통안전문화만들기 예술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 개혁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과 시장상 수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① 후원명칭사용 : 승인 ('23. 3. 27. ~ '23. 5. 31.)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 행사에 지원 불가) ② 시장상 수여 : 7점 승인 향후일정 ○ ~ '23. 3. 13.(월)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통보 ○ ~ '23. 4. 14.(금) : 자체심사회의 및 상장번호 부여요청 ○ ~ '23. 5. 20.(토)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 '23. 6. 9.(금) :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후원사용승인 신청서류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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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4030

D000004756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