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78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정희 백영자 김용학 03/10 조남준 디지털약자 동행‘서울도시계획포털’개편계획 2023.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디지털약자 동행‘서울도시계획포털’개편계획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편하게·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울도시계획포털’을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도시개발사업 증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등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도 증가, 포털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한 시점 도래 ▶ 서울도시계획포털(시민용) ***** (기준 : ’22.12.31.) 구분 ***** *********** *********** 비고 2021년 ******** ******* ** ******** ***** 2022년 **************** *************** ****** ※ ******************************************************* ㅇ 포털 이용 약자 지원, **************************** - 이용 빈도 : *************************************************** 구분 기존 개선(안) 메뉴 서울도시계획의이해 → 주요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주민의견청취 → 알림마당 시민의소리 → 고시/공고 → 도시관리계획 → → 서울도시계획이란 → 알림마당 메인 화면 새소식, 지번 검색, 주민의견청취,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서울도시계획체계 , 지도서비스 등 열람공고, 결정고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지도서비스, 새소식 등 □ 사업개요 ㅇ 기 간 : ****************** ㅇ 사 업 명 : 디지털약자 동행 ‘서울도시계획포털’ 개편 ㅇ 주요내용 - ********************** - ***************************** - ********************************등 ㅇ 소요예산 : ************ □ 주요내용 ㅇ 디지털 약자 포털 접근성 제고 및 편익 증진, ********************** - 다빈도·가독성 고려한 *******************************제공 - 디자인정책담당관과 협업, 디지털 약자를 위한 디자인 품질 개선 및 메인화면 개편 ㅇ 포털 접근성 및 이용 편익 증진, 주 이용 메뉴 이용방법 동영상 제작 (′23. 4월) - 주 이용 메뉴(고시·공고열람, 의견제출, 지도서비스 등) 이용방법 동영상 제작 ㅇ ******************************************* - ***************************************************************************************** ※ 도시계획 혁신 민간활력 추진계획(도시계획과-2844호, 2023. 3. 3.) - 기존 포털의‘주민의견청취’를‘시민의소리’메뉴로 개편하여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제출)할 수 있도록 명칭 및 하위 콘텐츠 등 변경 □ 소요예산 및 추진방법 ㅇ 소요액 : ****** - *********************************** - **************************** ※ 2022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조 ㅇ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ㅇ 추진방법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용역 변경계약 추진 □ 추진일정 ㅇ ’23. 3월 : 계획수립 및 변경계약 체결 ㅇ ’23. 3~4. : 주 이용 메뉴 이용방법 동영상 제작·게시 ㅇ ’23. 3.~5. : 디자인 개편 및 규제개선 아이디어 창구 신설 등 ㅇ ’23. 6월 : 개편 사업 시행 □ 행정사항 ㅇ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변경계약 체결 : 3월 - 사 업 명 : 2023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도인프라 개선 - 변경내용 : 디자인 개편 과업 추가 및 추가과업에 따른 용역비 증액 - 용 역 비 : ********************************** - 심의위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준용 ㅇ 포털 메인화면 등 디자인 개편 관련 디자인 협업 추진******** - 협업부서 : 디자인정책담당관 - 주요내용 : 디지털약자를 위한 포털 디자인 품질 개선 및 메인화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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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3178

D000004756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