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원영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국세 및 지방세 면책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089005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타인소유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83세 고령의 기도원 목사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며, 수익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체납세금을 면책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어 체납세금 납부 여력이 없으므로 세금을 면책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시나,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한데, 압류해제 후 5년 미경과로 당장 시효완성은 불가함을 알려다드립니다. **************************************************************************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곽배호 조사관(☎ 2133-34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3/09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395 ( 2023. 3.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
28007018
20230311051008
본청
38세금징수과-6395
D00000475558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