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적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적용 여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시ㆍ도지사는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법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으로 최근 2022년8월17일에 개정되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266 ( 2023. 3. 9.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8006919
20230311051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266
D000004755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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