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사업 및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강남수도사업소) 1.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4130호(2023.3.8.)와 관련입니다. 2.「전문공사 발주 및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결과 건 명 도급비 (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2023년 반포동 외 2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1,42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종합(건축, 토목건축) 후속 조치사항 검토 후 발주 ⇒ 상수도관 부설 및 정비 D20~300mm, L=2,695m 등 ⇒ 기능인력 필수배치 (상하수도배관 : 고급1명, 중급1명) 나. 후속 조치사항 -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관련 안내사항[교육자료(#붙임2) 참고] · 계약 시 시공업체 대상 시범사업 안내(교육자료 제공 등) · 기능인력 배치기준 관련 서류 확인(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전자인력관리제 확인 협조 · 계약 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 제출 - 고용개선지원비는 준공시 매뉴얼에 따라 정산 철저(#붙임1 참조) - 공사기간중‘전자입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관리 철저 ？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함.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진행(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붙임 1.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5.2) 1부. 2. 교육자료(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추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동욱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03/09 박동욱 협조자 주무관 엄희원 시행 건설혁신과-3557 ( 2023. 3.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8 /전송 02-2133-0764 / adw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004642

20230310043008

본청

건설혁신과-3557

D000004755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