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036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代김성민 03/09 권순구 2023년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일제 점검 결과 보고 2023. 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일제 점검 결과 보고해빙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업소 관할 차량운행제한 표지판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표지판 관리 철저와 단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표지판의 설치 근거 「도로법 」 제 76조 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은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 구간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표지판 설치’ 국토교통부 훈령 제1400호 제6조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규정에 따라 표지판 설치’ 안전 점검 결과의 조치(정비) 파손,변형,탈락 등의 표지판 일체 정비 전문 정비 업체 정비 의뢰 및 조치 Ⅱ 표지판 설치 현황 구분 계 편지식 부착식 복주식 계 *** ** ** * ※ 임시 가설 표지판 3개(부착식 3개) ****************************************** *********************************************** ************************************** Ⅲ 점검 결과 점검대상 및 방법 점검 대상 : 동부도로사업소 설치 관리 ************개소 *********************** 점검 방법 기간 :*************************** 인원 : ******************* 방법 : 각 반 해당 대상별 표지판 현장 점검 점검항목 · 기둥 흔들림 상태 유무, · 연결부 상태(휨,고정,파손 등) · 공고 내용 훼손, 표지판 변형, 부식 상태 · 볼트, 너트 조임 상태의 이상 유무, ·기타 점검 결과 : 총 ***개소 중 정비 대상 2개소 점검 이상 없음 : ************** 점검 정비 대상 : ************ 표지판 변형 2개소 연번 관리번호 노선명 설치 위치 설치년월일 형식 제한 톤수 원형태 점검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지판의 변형이 심각지 않아 하반기 일제 점검 후에 정비 예정 Ⅳ 추진 계획 정비 대상별 계획 정비 방법 : 표지판 제작 수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 하반기 일제 점검 후에 예산 편성 범위 내에 긴급 수리 순으로 정비 예정 Ⅴ 행정 사항 추진 일정 표지판 일제 점검 : *********************************************** 일제 점검 결과 보고 : ********************** 하반기 표지판 일제 점검 및 정비 : 23년 하반기 예정 붙임 :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점검반별 점검 결과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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