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6846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신정석 변순권 03/09 김완집 협조 주무관 김화현 주무관 홍석원 사랑의PC 보급 사업 개인정보보호 법규 검토결과 2023.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사랑의PC 보급 사업 개인정보보호 법규 검토결과 사랑의PC 보급 사업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보고드림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 분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개인정보 신청자 및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기 지원여부, 지원 대상자 분류 지원 대상자 선정 관리, 유관기관과의 중복 지원 방지, 사랑의PC 보급, 보급 후 2년간 A/S 지원, 만족도 조사, 공지사항 안내 고유식별 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결혼이민자의 경우) 사랑의PC 중복 지원 방지 및 취약계층 증빙 민감정보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보호종료아동확인서 보호연장아동확인서 지원 대상자 선정 관리 ㅇ 보유수량 : 3개파일 약6,000명 ※개인정보 수집？파기 시기에 따라 변동 ㅇ 보유기간 및 파기 : 2년,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ㅇ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점검결과 ***************************************** 검 토 대 상 검 토 결 과 제3장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3장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28조ㄷ(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점검결과 ㅇ 조항별 준수여부 : 전 항목 준수 검 토 대 상 검 토 결 과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제6조(접근통제) **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선계획 ***************************** ************************************************************************* ************************************ 붙 임 : 1. 개인정보보호 법규 검토결과(세부) 1부. 2. 사랑의PC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28002824

202303100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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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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