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575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신정민 오환석 김영제 03/09 권민 협 조 누수대응과장 김근용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김동구 주무관 황규성 2023년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개정·보완 시행 2023년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개정·보완 시행 2023. 3. 8.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개정·보완 시행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조사팀장:오환석☎1641 담당:신정민☎1645 합리적인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의 원가계산서 작성기준 마련으로, 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사와 예산에 누수 없는 건전한 집행을 실현코자 함 1 개 요 □ 적용대상 : 2023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5~6월 예정) 긴급누수복구공사 □ 주요 적용기준 ㅇ【공사기준】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부), 긴급누수복구 업무처리지침(누수대응과) ㅇ【제 비 율】202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ㅇ【노임단가】2023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 추진경과(흐름) TF팀 구성·운영 - 본 부 - 수도사업소 관계기관 의견수렴 기본품셈 단가표 등 작성 기술심사담당관 검토 기본품셈 단가표 등 배포 └───’23. 2. 1. ~ 2. 16.───┘ ’23. 2. 16.~ 3. 2. ’23. 3. 9. □ 주요 검토사항 ㅇ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개정된 고용개선지원비 사항 ㅇ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서울형 품셈 ·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개정사항 ㅇ 사업소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긴급누수복구공사 지침 □ 2023년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주요 개정사항(결과) 요약 ① ’23년 개정사항 반영 ┌ ’23년 노임·기계가격·자재단가, 제비율 반영 ├‘주철직관 및 이형관 부설공’ 등 9개 공종 개정 └ 고용개선지원비 개정사항(요율, 계산식) 반영 ②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지역별 유류가, 작업차량경비 적용가능 등 ③ 市 검토의견 반영 단순야간작업 작업능률 할증 삭제, 공통자재단가 적용 등 ※ 전년대비 노임 6.2% ▲, 건설기계경비 1.3% ▲, 자재 4.9% ▲ 2 명확한 기준과 소통으로 단가표 작성 추진 □ 적용공사 : 2023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5~6월 예정) 상수도긴급누수복구공사(총 8건) … 붙임1. 누수복구공사 현황 □ 작성기준 ㅇ 공사비 구성 공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직접 집계하는 공사비 * 간접공사비 :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간접적(요율)으로 부담시키는 공사비 ㅇ 해당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직접 공사비 공공공사비 산정기준 (건설기계단가 포함)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市 공사비 산정기준 ┌2023년 서울형품셈(市 계약심사과) └200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적용요령(市 기술심사담당관) 누수복구공사 기준 긴급누수복구 업무처리지침(누수대응과) 노임단가 2023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대한건설협회) 간접 공사비 제비율 202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고용개선지원비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메뉴얼(市 건설혁신과) □ 추진경과(절차) ㅇ 추진경과 : ’23. 2. 1. ~ 3. 7. - 작성 계획수립 및 TF팀 구성·운영 : ’23. 2. 1. ~ … 붙임2. TF팀 -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및 검토 : ’23. 2. 1. ~ 2. 16. · 건의자 수도사업소·시설공단 의견 총 5건(모두 반영) … 붙임3-1 검토결과 - 기술심사담당관 검토 및 보완 : ’23. 2. 16. ~ 3. 7. · 의견 총 6건(모두 반영) … 붙임3-2 검토결과 ㅇ 추진절차 2023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 TF팀 구성·운영 TF팀 구성 의견수렴 기본품셈 단가표, 설계지침서 작성 검토·보완 - 안전조사과 - 누수대응과 - 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 - 관계 기관 - 감리 업체 - 검토(10일) : 기술심사담당관 - 보완(2일) : 안전조사과 기본품셈 단가표, 설계지침서 배포 3 더 합리적인 2023년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 ①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서울형 표준품셈 신설 및 개정사항 반영 - 2023년 건설업 노임·건설기계단가·자재, 간접공사비(제비율) 반영 -‘주철직관 및 이형관 부설공’등 9개 공종 개정 <개정된 공종> ？ 주철직관 및 이형관 부설공 ？ 내충격직관 부설 및 접합공(이탈방지압륜) ？ 저소음 포장절단 ？ 타이튼 조인트관 접합 ？ K.P 죠인트관 접합공 ？ 주철관 절단공 ？ 하수도 복구공(PVC TS접합) ？ 하수도 복구공(PVC 나사조임식) ？ 하수도 복구공(흄관) ② 현장여건에 맞게 지역별 유류가 적용근거 마련 수도사업소 건의사항 반영 - 기존 서울시 전체 평균 유류가를 적용하였으나, 지역별 유류가 편차가 커() 현장여건에 맞게 지역별 유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 변경 ※ ’23.1월 첫째 주 휘발유 평균판매가 - 강남구 2,118.63원, 금천구 1,721.60원 - 작업차량경비는 현장여건에 맞게 지역별 운반거리를 적용하였으나 근거가 없어, 설계지침에 근거 명시 ③ 단순 야간작업 작업능률 할증 삭제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 반영 - 야간작업 시 능률 저하로 단가에 25% 할증을 반영하나(표준품셈‘품의 할증’ 1-4-7) 능률 저하에 영향이 없는 단순작업(방진덮개 설치, 인조잔디매트 설치)은 할증 미적용 □ 단가표 개정에 따른 전년도 공사비 비교 ㅇ 직접공사비 - 직접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노임, 건설기계단가(경비), 자재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다음과 같이 각각 상승하였음 · 노임 6.2% ▲, 건설기계단가(경비) 1.3% ▲, 자재 4.9% ▲ ㅇ 간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요율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음 · 간접노무비(14.4% → 13.8%), 산재보험료(3.7% → 상동), 고용보험료(1.01% → 상동), 건강보험료(3.495% →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27% → 12.81%), 기타경비(8.3% → 9.0%) □ 2023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단가표 및 변경사항 : 따로붙임 1, 2 4 향후계획 ㅇ 2023년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단가표 배포 및 게시 : 즉시 ㅇ 각 사업소 현장 여건에 맞게 품셈단가표 활용토록 안내 및 교육 : 상시 업무상담 및 직무교육(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 실무) 활용 ㅇ 하반기 제비율 적용기준 및 노임 등 변동 시 보완 및 안내 : 발생 시 붙 임 : 1. 2023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현황 2. 긴급누수복구 품셈단가표 TF팀 운영 3. 건의사항 검토 따로붙임 : 1. 2023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단가표 1부 2. 2023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품셈단가표 변경사항 1부. 끝. 붙임1 품셈적용 대상공사 현황 □ 2022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계약현황 사업소 관할 행정구역(구) 공 사 명 공사기간 중 부 중구, 용산, 종로, 성북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2. 6.10. ~ 2023. 6.30. 서 부 은평, 마포, 서대문 2022년 서부관내 긴급누수복구 공사 2022. 5.17. ~ 2023. 6.30. 동 부 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2022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2. 5.17. ~ 2023. 6.30. 북 부 노원, 도봉, 강북 2022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2차 2023. 1. 1. ~ 2023. 7. 1. 강 서 강서, 양천, 구로 2022년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 2022. 5.30. ~ 2023. 6.30. 남 부 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2022년 남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2. 7. 1. ~ 2023. 6.30. 강 남 강남, 서초 2022년 서초 강남구 긴급누수복구공사 2022. 6. 9. ~ 2023. 6.30. 강 동 송파, 강동 2022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2. 6. 3. ~ 2023. 6.30. ※ 『2023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의 발주는 2022년 공사 계약기간 종료 전, 2023년 5 ~ 6월에 시행예정 붙임2 TF팀 구성 및 운영 □ TF팀 구성·운영 ㅇ TF팀 : 안전조사과장, 안전조사과(4), 누수대응과(2), 수도사업소(1) < TF팀 구성 > 안전조사과 TF팀장 안전조사과장 누수대응과 누수복구공사품셈 검토 및 협의(조정) 누수복구공사지침 토목6급 신정민 토목7급 황규성 토목6급 이창희, 토목6급 강정구 토목6급 김동구 토목7급 이동섭 수도사업소 토목6급 이정훈 (現 강남수도 누수복구담당, 前 누수복구품셈담당) < TF팀 업무분장 > 구 분 업 무 내 용 TF팀장 - 2023년 긴급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단가 작성 총괄 검토 및 협의(조정) - 작성 기본품셈단가표, 설계일반지침서 검토·협의 - 사업소 및 타 부서, 관련 기관 건의사항 반영 검토·협의(조정) 누수복구공사품셈 -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반영 - 2023년 상반기 노임 및 제비율 반영 - 사업소 및 관련기관 건의사항(반영으로 검토된 사항) 수정 보완 - 2023년 중기기초, 자재단가, 견적단가 자료조사 누수복구공사지침 - 누수통계, 설계일반지침서, 작업차량운행경비 기준 작성 □ TF팀 검토회의 개최 ㅇ 일 시 : ’23. 2. 14.(화) 15:00 ~ 16:30 ㅇ 장 소 : 본부 5층 북카페(물파랑새) ㅇ 참 석 자 : TF팀 전원(총 7명) ㅇ 회의안건 - 2023년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 단가표 검토 - 긴급누수복구공사 업무지침 및 설계일반지침서 검토 - 사업소(타 부서),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및 기타 사항 검토 붙임3-1 관계기관 건의사항 검토결과 □ 관계기관 건의사항 연번 의견 제출 관련 기관(부서) 누수복구 단가표작성 TF팀 건명 (건의자) 현 문제점 또는 필요성 개선방법 검토결과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4 ******** ** ******** ***************** ************************* ********** ** **** ******** 5 ****************** ******** **************** ******************** ********** ** ********* ******** 붙임3-2 기술심사담당관 의견 검토결과 □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 연번 공종명 검토의견 검토결과 1 **** *************** ******************************************************* ** **** ******** 2 ************ *********************** ************************************************************ ** **** ******** 3 ****** ************************************** ** ********* ******** 4 ****** ** *********** **************************** ** **** ******** 5 ******* *** *********************************** ** **** ******** 6 ******* *** ************************************ ** **** ********

28001897

20230310043008

본청

안전조사과-2575

D000004755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