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947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이혜주 유형석 03/09 이창석 2023년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3.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국정 과제인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 근거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3조 및 제50조1항5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ㅇ 2023년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광역교통경제과-150호, 2023. 3. 2.) 추진 경위 ㅇ ’19.12.1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사업 설명회 ㅇ ’20.02.05. 대광위에서 서울시 차원의 사업 참여 요청 - ’20.2월 자치구 참여 수요 조사 결과, 20개 자치구는 직접 사업 참여 어려움 응답 ※ ’19.10월부터 서초·강남·종로구, ’20.4월부터 구로·중구 직접 사업참여 ㅇ ’20.07.17. 거주지 차별 없이 교통비 할인토록 서울시 전역 사업 시행 ’22년 추진실적 ㅇ 사 업 비 : 8,456백만원(국비:시비=50:50) ㅇ 누적가입자수(’22.12월 기준) : 137,094명 ※ ’21년말 67,327명 - 연령대별 : 20～30대 74.1%, 40대 13.7%, 50대 9.3%, 60대 이상 2.9% ㅇ 가입인원의 약 73%에게 연간 총 84.6억원 지원(12월 31일 기준) - 1인 월평균지원액 : 9,279원, 1인 월최대지원액 : 55,300원 ㅇ 서울시 가입자 증가로 인한 예산 소진으로 12월 마일리지 일부 감액 지급 < ’22년 월별 가입 및 지원 실적 > (단위 : 명) 구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신규가입 10,527 7,076 7,775 4,631 4,742 4,348 5,285 7,261 5,179 4,205 4,686 3,769 누적가입 77,906 85,048 92,881 97,542 102,298 106,682 111,992 119,287 124,482 128,687 133,373 137,094 지원대상 52,364 58,409 65,735 70,885 75,941 78,750 82,206 87,294 91,218 95,610 97,303 99,965 2 추 진 계 획 지원대상 ㅇ 대 상 :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ㅇ 예상인원 : 216,590명(누적 가입자수) ※ ’22년까지 가입인원 : 137,094명, ’23년 신규 가입인원(예상) : 약 79,496명 지원내용 ㅇ [기본 개념]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①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② 카드사 할인혜택(10%)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 ㅇ [마일리지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월 44회 한도 내 지급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교통비 할인(익월 청구할인 또는 사후 지급) - 스마트폰 알뜰교통카드 앱을 활용하여 이동거리 측정 및 마일리지 산정 ㅇ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혜택 강화(마일리지 적립금액 상향) 및 최대 지원한도 상향(월 44회 → 60회 한도, '23년7월~) ㅇ [지원방법] 카드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할인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카드사로 할인금액 지급(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업비 전액 위탁) ？ 기본 마일리지 기본마일리지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일반층 (월 최대, ×44회) 250원 (11,000원) 350원 (15,400원) 450원 (19,800원) 이동거리 800m, 월 44회 상한 (→60회, 7월~) 청년층* (월 최대, ×44회) 350원 (15,400원) 500원 (22,000원) 650원 (28,600원) 저소득층** (월 최대, ×44회) 500원 (22,000원) 700원 (30,800원) 900원 (39,600원) ？ (3월부터 시행) 700원 (30,800원) 900원 (39,600원) 1,100원 (48,400원)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가 마일리지 구분 조건 추가혜택 미세먼지 마일리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에 이용 시 기본 마일리지의 100% 추가 이벤트 마일리지 식목일(4.5), 환경의날(6.5) 등 7개 환경·교통 관련 기념일 기본 마일리지의 100% 추가 예산현황 ㅇ ’23년도 사업비 : 8,456백만원(국비 4,229백만원) (단위 : 천원, 명) 예상 지원인원 예상 사업비 국비 (확정내시액) 시비 216,590 8,457,200 4,228,600 4,228,600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851호(’22.12.30.) 국비 9,873백만원 확정(변경)내시 통보 ※ 필요시 추경 편성을 통해 추가 사업비 확보 예정 ㅇ ’23년도 서울시 본예산 편성 : 8,456백만원(국비 4,229백만원) ㅇ 가입 및 이용 추세에 따른 예산변경 필요성 지속 검토 예정 - ’22년 계획 대비 가입자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마일리지 일부 감액 지급, 이에 따른 민원 제기 다수 -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원한도 상향 및 알뜰교통카드 이용 편의성 개선 등 마일리지 지급 확대 계획에 따라, 예산 부족에 따른 지원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 추세 지속 검토하여 탄력적 대응 예정 3 행 정 사 항 이용자 모집 홍보 및 안내 ㅇ 가용 홍보매체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 ㅇ 120다산콜재단 상담원 교육 및 Q&A 제공하여 관련 문의 대응(시민봉사담당관 협조) 예산집행 ㅇ 적립한 마일리지는 협력 카드사에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카드사 등에 지급 - ’23.3. 국비 교부 신청(서울시 ⇒ 대광위) 및 교부(대광위 ⇒ 서울시) - ’23.3.~12. 분기별 보조금 지급 청구(한국교통안전공단 ⇒ 서울시) - ’23.3.~12. 분기별 국·시비 매칭 집행(서울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참고 알뜰교통카드 이용편의성 개선 및 확대 방안 구분 현 행 개 선 일정 가입절차 간소화 주민등본 등 서류 직접 앱에 등록 ㅇ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확인 자동화 ☞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필요 서류 자동 확인(행정정보망 연계) 2.15~ 시행 중 이용편의 개선 로그인 시 마다 회원정보 입력 ㅇ 소셜로그인(카카오, 네이버 등) 연동 방식 도입 ☞ 로그인 시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불필요 매번 앱 실행 필요 (출·도착 버튼*) *이동거리 산출 목적 ㅇ 출발·도착 입력 의무 → 선택사항으로 변경 1)미리 설정한 즐겨찾기 구간은 출·도착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자동 적립 2)스마트기기의 도보 수 측정 기능 활용 저소득층 지원확대 회당 500~900원 적립 ㅇ 회당 700~1,100원으로 적립금 확대 ☞ 현행 절감액 대비 年 최대 11만원 추가 절감 3월~ 모바일 페이 도입 모바일 페이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삼성페이 등) ㅇ 모바일 페이 방식 도입 ☞삼성페이 등 모바일페이에 실물 알뜰교통카드를 등록하여 모바일 이용 가능 4월~ 알뜰 교통 카드 플러스+ 카드사 일부 한정 (신한·하나·우리 등) ㅇ 협력 카드사 대폭 확대 ☞(기존) 신한,하나,우리카드,티머니,로카,DGB (추가) 삼성,현대,국민,농협,BC카드 7월~ 마일리지 월 최대 44회 적립 ㅇ 마일리지 적립한도 月44→60회 상향 ☞ 월1~4만원 → 월1.5~6.6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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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947

D000004755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