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물보호과-4877 ( 2023. 3. 9.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공원여가정책과장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결 재 윤민 주혜란 이미경 03/09 유영봉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5번, 이종성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이종성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555번) 1부. 끝. 이종성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요구번호 : 555 -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반려동물 지원에 대한 조례 현황 (조례조항, 제개정연월일, 제개정 배경 등) □ 서울시는 장애인 반려동물 지원에 대한 별도 조례(예,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조례)는 없으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례 조항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개정 연월일 : 2021. 12. 30. ○ 제개정 배경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지원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담당사무관 주혜란 ☎02-2133-7649 주무관 윤 민 작 성 일 : 2023. 3. 8.
28001251
20230310043008
본청
동물보호과-4877
D000004755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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