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710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허준오 신선이 03/09 代신선이 도심권50플러스센터 임대시설물 반환 보고 2023.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도심권50플러스센터 임대시설물 반환 보고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정책팀장:신선이☎3962 담당:허준오☎3966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위탁사무 종료(’22.11.29) 및 임대기간 만료(12.31)로 인한 임대시설물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임대시설물을 반환 처리하고자 함 □ 임대차 개요 ㅇ 소 재 지 :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민간건물 임대) ㅇ 계 약 자 : 임대인***************, 임차인(서울시장) ㅇ 임대면적 : 연면적 1,053.14㎡ (지하1층~지상2층, 지상 7~8층) ㅇ 임대기간 : ’14.1.1.~’22.12.31.(연장 2회) *************** 구 분 최초(’13.12.31.) 1차 연장(’17.1.1.) 2차 연장(’19.12.31.) 계약기간 ’14.1.1.~’16.12.31. (3년) ’17.1.1.~’19.12.31. (3년) ’20.1.1.~’22.12.31. (3년) 보증금 ****** 임차료 ********** ********** ********** 관리비 ********* ********* ********* 계약당사자 서울시장 ? 건물주(개인) 서울시장 ? 건물주(개인) 서울시장 - 건물주(개인) 비 고 전세권 설정(건물) 근저당 설정(토지 2) □ 추진경과 ㅇ 도심권50플러스센터 전체 이사(퇴거)완료 : ’22.11.25 ㅇ ************************************ - ************************************ - *********************************** ㅇ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50플러스재단) : ’23.1월~’23.2.28 □ 임대시설물 반환 절차 ㅇ 임차료 등 관련 비용 정산(보증금 공제) ******************** - 정산금액 : **************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포함 - ******************************* - 보증금 입금 방법 : 세외수입 처리(기타수입, 임대보증금반환) ㅇ 채권 소멸 처리 - 전세권 및 근저당권 : 세외수입 입금 확인 후 등기 말소 ※ 법무사 위임 ? 전세권 설정(’14.1.7) : 전세권자 서울특별시, 건물(종로구 돈의동 68 건물) ? 근저당권 설정(’17.2.6) : 근저당권자 서울특별시, 토지(종로구 돈의동 68, 70) - e호조(채권관리시스템) 채권 소멸 : 세외수입 입금 확인 후 채권 소멸 처리 □ 향후일정 ㅇ 임대시설물 반환 처리 : ’23.3월중 - 보증금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시→임대인(이동찬)) 및 입금 - 채권(전세권, 근저당권) 소멸 처리 ※ 법무사 대행 - 채권관리시스템 소멸 처리(e-호조) ㅇ 법무사 수임료 지급(전세권, 근저당권 해지) : ’23.3월중 붙 임 : 정산 및 임대시설물 반환 관련 자료 각 1부. 끝.
28001041
20230310043008
본청
평생교육과-2710
D00000475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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