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원순환 관련시설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예방과-5068(2023.3.7.)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계획 알림」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절차 등) 2. 최근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취약 요인 사전제거 및 개선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원순환 관련시설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합니다. 가. 추진기간 : ********************************* 나. 추진대상 : ***************************** 다. 조 사 자 : ******* 라. 조사방법 : *********** ※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바. 주요내용 : ********************** 사. 중점 추진사항 - ******************************************** **************************************** - *********************************************** ****************************************** *********************************** - ************************************** *************************************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아.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사전 안내 등 행정처리 절차 준수 나.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추진 결과는 2023.4.3.(월) 까지 제출 및 119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 현황 조사서 및 정보카드는 자체보관(예방팀) 붙임 1. 자원순환 관련 시설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 계획 1부. 2. 88.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 1부. 끝. 반장 정태희 검사지도팀장 김영규 예방과장 전결 03/09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069 ( 2023. 3. 9.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77 /전송 02-3402-1190 / xogml0222@seoul.go.kr / 부분공개(6)

28000691

20230310043008

본청

예방과-3069

D000004755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