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대비 주파수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제출 재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555(2023. 3. 7.)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3.'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공공용 주파수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년도 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중장기 이용계획 포함). 아울러, 기 공급받은 공공용 주파수를 지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전파법 제1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제출방법 :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으로 제출(붙임2 참조) ※ 주파수 이용계획이 비밀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문 으로 제출 ※ 일반자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비밀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에 제출 다. 제출자료 : 붙임3 참조 라. 제출기한 : 2023년 3월 31일까지 마. 작성 및 제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 044-202-4919)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전파관리단 공공주파수팀(☎ 061-350-1463~7) 4.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주파수의 개별 요청 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을 제한하고, 사전 협의 없이 제출 기한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2.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제출 안내 1부.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작성·제출 준수사항(양식 포함) 1부. 4.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방법 1부. 5.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정석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09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842 ( 2023. 3.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3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7 /전송 02-2133-1074 / char8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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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0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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