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주요규정 제개정시 관련법령 준수 요청 1. 공기업담당관-1554(2023.01.31.)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햐 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 사전에 시(공기업담당관 및 주관 부서)와 협의할 것을 요청드리오니 향후 해당사항 발생 시 반드시 아래 사항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②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②법 제25조 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나. 준수 요청사항 ************************************************* **************************************************** ***********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지현 복지협력팀장 박진영 복지정책과장 03/0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886 ( 2023. 3.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752 /전송 02-2133-1059 / diplowon@seoul.go.kr / 부분공개(5)
27999141
20230310043008
본청
복지정책과-5886
D00000475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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