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4285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윤다운 하태룡 03/09 代하태룡 협 조 2023년 제1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1회 심의번호 고객번호 주소 성명 평균사용량 격증납기 격증사용량 비고 ******* ********* *********** *********** ********* *** ****** **** ******** ********* ******** *****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심의안건 현황 □ 회의개요 ○ 심의일자 : 2023. 3. 7.(화) ○ 심의장소 : 강남수도사업소 회의실(2층) ○ 심의위원 : 8명(내부: 4명, 외부: 4명) -당연직위원(4명) : 소장(위원장),행정지원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 ※ 요금과장(간사) -위촉위원(4명) : ********************* ○ 심의내용 : 수도사용량 급증 민원 관련 수도요금 감면 적정성 여부 □ 심의의결 사항 -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에 대하여 누수공사를 완료한 ***************************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을 감액 경정한다. □ 행정사항 ○ 심의결정서에 따라 상하수도요금을 재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보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참석수당 지급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본부보고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결정서 1부. 3.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정조서 1부. 4.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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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043008

본청

요금과-4285

D000004755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