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서울식물원)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618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동욱 최태훈 03/09 박동욱 협조 주무관 엄희원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서울식물원) 2023. 3.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서울식물원)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23년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계획 [건설혁신과-1497호('23.2.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고용개선지원)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서울식물원 점검대상 : 총 6건 ('22년 시행공사 6건) 분야 계 토목 조경 건축 전기 현장수(건) 6 1 5 - - 점 검 일 : '23. 3. 7.(화) 09:00~18:00 점검사항 ○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및 적정 지급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조건 준수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단말기) 시행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및 적정 지급여부 점검 ○ 점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제외 ○ 점검 결과 - 고용개선지원비 과다 지급 사례 ** *** ****** *********** ******** * *************** *********** ********* ************** ************************************************************************************* - 고용개선지원비 설계 미반영 사례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조건 점검 ○ 점검 현황 및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미만 공사,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등은 적용 제외 【 총평 】 ○ 서울식물원은 대부분 소규모(3개월 미만)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가 적으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음. -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표준근로계약서, 전자단말기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하여야 함 Ⅳ 조치계획 ******************************************************* ************************************************ 붙임 1.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2. 고용개선장려금 과다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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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서울식물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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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차액내역서(서울식물원 배수시설 개선공사).xls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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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서울식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618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동욱 (02-2133-8108) 관리번호 D0000047551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