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도중하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도중하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도중하차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검토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도중하차 의심 행위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행정절차상 교통불편민원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교통불편민원 접수기관인 120다산콜재단(☏ 02-120, 문자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만 담당하고 있으며, 요금 환불 및 운수회사를 통한 지급명령 등의 권한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08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670 ( 2023. 3.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7997349
20230310043008
본청
교통지도과-7670
D00000475472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