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회신] 강동구 재활용센터(동남로 942) 부지 사용 관련 질의 회신 요청 1. 강동구 청소행정과-5699(2023.02.23., "강동구 재활용센터(동남로 942) 부지 사용 관련 질의 회신 요청")호와 관련됩니다. 2. **************************************************** 이전으로 해당 시설을 다른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귀 구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시설은 2005년 당시 도로법 제8조에 의하여 그 사용이 승인되었으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으므로, 향후 사용목적이 다른 공공업무시설로 사용 시 공유재산법 제21조에 따라 5년 이내로 사용허가기간을 정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일정 - 접수기간 : '23. 4. 6. ~ 4. 19. - 개 최 일 : '23. 5. 1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3/08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62 ( 2023. 3.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4 /전송 02-768-8904 / trudy78@seoul.go.kr / 부분공개(5)
27995560
20230309044008
본청
도로계획과-3162
D00000475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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