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386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56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신민표 김희갑 김혁 최진석 03/08 유창수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代변순권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전산통신과장 이은주 현장대응단장 손병두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소방행정과장 代김성칠 안전지원과장 안형준 안전총괄팀장 주재완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 2023.0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 도시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재난？사고에도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ㅇ 이태원 참사(’22.10.29)를 계기로 상황전파 및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 부각 ㅇ 또한 급격한 기후？사회？기술변화, 도시 인프라의 복합화？대형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상존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필요 ？ 환경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전적？현장 중심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 추진 경위 ㅇ「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전담팀(TF)」참여(’22.11.18/11.25/12.2/12.30, 4회) ㅇ「국가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 발표(’23.1.27, 행안부, 5대 전략 65개 과제) ？ 위험요소 예측 및 상시대비 / 현장 작동 재난관리체계로 전환 / 디지털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 실질적 피해지원 / 민간참여와 협업 중심 활성화 ㅇ 자치구별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 수립 및 협의 진행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23.1.30), 소관과장 회의 3회, 區 담당자 실무회의 1회 개최 - 25개 區 상황실 현장 확인, 區 담당자 市 상황실 견학 등 2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 추 진 전 략 안전 서울, 시민 행복 재난관리 취약점 해소 실질적 기능 활성화 시민 체감 안전 증진 새로운 잠재위험 대응 강화 재난안전 상황실 강화 매뉴얼 체계 혁신 실전적 훈련 확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재난 현장 대응 강화 일상속 안전관리 강화 시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시 + 25개 자치구 + 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1 새로운 잠재위험 대응 강화 ①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 및 위험？해소 : ~`23.6월 - 전문가T/F구성중(~`23.3) → 분과별 집중논의(`23.4) → 실무부서 검토후 위해요인 확정(~`23.6) 혼잡 시설 불법건축물 초고층 화재 통신망 장애 빌딩풍 운석우 핵심시설 드론테러 - 재난 취약성 보완사업 추진 : `23.7~`23.12월 시급한 조치 완료 ？ 재난 대응 장비 확충 / 안전취약시설 개선 / 재난 사전대비？제도개선 (예시) 초고층 사다리차 질식소화덮개 발전차 초고용량 펌프 피난시설 정비 방음벽 불연재 교체 EMP방호설비 블랙아이스 예방 * 도출된 위험 및 취약성 보완사업 잔여분은 `26년까지 연차별 추진 [ 서울 재난안전 브리프 ] ②「서울 재난안전 브리프」운영 : `23.2.21~ - 재난사고동향, 위험요인(기상/사회/계절/지질 등) 변화 등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자문단,연구원,학회,자치구,기관(경찰？소방등)포럼등 다방면 예측자료 발굴 ※(2/21, 1차-해빙기) 평년 2월(0.7℃)대비 평균기온 높아(2.1℃), 이른봄 도래 예상-해빙기 점검 조기시행 필요 - 브리프 등 위험예측에 따라 필요시, 시？자치구？관련 기관 등 합동 대응 2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①『상황 판단 역량』보강 (행정+소방+경찰 합동근무) : ~`23.7월 - 4급 조직으로 격상하여, 5급 관리자 24시간 배치(전문 근무인력 확충) ？ 야간 및 공휴일 재난상황을 판단하는 근무자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 실전 경험이 풍부한 소방간부(4？5급) 배치, 경찰 연락관 파견 ？ 상황접수 및 구조？구급(119종합상황실)과 관련기관 상황전파(재난안전상황실)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리자급 소방공무원 배치 ※ 재난안전상황실에 경찰(4명) 파견 협의 중(서울경찰청 협조) ② 실시간 위험 감시 능력 향상 - 119상황실과 쌍둥이 같은 상황관리 : ~`23.7월 ？ 초기 상황접수 및 전파 기능을 소방재난본부 정보를 중심으로 미러링 체계 구축 실시간 상시 영상 연결 현장영상 전송시스템 현장활동 무전기 - 모든 감시정보 연계 : ~`23.10월 ？ 자치구？소방？스마트 인파시스템 등 현장CCTV-상황실 연계 및 자동 표출 - 징후분석 시스템 등 보강 : ~`24.12월 ？ 안전신고 분석 등을 통한 재난 안전 위험 징후 알림시스템 구축 추진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지원 ？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재난안전 전담인력 배치 - (단기) 법적기준을 고려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전담인력 지정 → (중？장기) 전문 전담인력 확보 ？ 별도 상황실은 구축하여 NDMS, 재난안전통신망, CCTV 등 관제시스템 통합？연계 - 자치구별 재난안전상황실 개선 사업비 등 지원(6억한도) 3 매뉴얼 체계 혁신 ① 재난대응 매뉴얼 간소화 및 기본매뉴얼 제작 : `23.3월~ － 책장속 매뉴얼(60권)을 대응체계 도식화, 단계별 역할, 조치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도표화, 절차도 중심으로 간소화 － 초기대응과 공통기능 위주로 기본매뉴얼(1권)로 제작, 불시훈련에 시범도입 재난 매뉴얼(각 300p내외) 60권 절차도 중심 간소화 기본매뉴얼(1권) (초기대응매뉴얼 통합) ② 개인임무별 업무처리, 실시간 조치상황 공유 App 개발 : `23.3월~ - 재난상황 자동알림, 개인별 임무 확인 및 실행여부 체크, 대응단계 실시간 표출 - 모바일상황실, CCTV와 연계하여 누락된 조치 즉시파악, 업무처리 주체 명확화 ※ 사고피해, 조치현황 입력시 상황실 자동집계, 인사이동을 반영하여 연락처 자동 최신화 - 기본 매뉴얼 우선 적용(~’23.), 풍수해 등 주요재난 60종 추가 개발(’24.~) 매뉴얼 업무처리 개인임무 확인 및 처리 모바일상황실 연계 현장 CCTV 4 실전적 훈련 확대 ① 市 내부 재난훈련 대폭 강화 - 자치구 합동 불시 비상 응소훈련, 매뉴얼 숙달 훈련 신설 : `23.3월~ ？ 비상발령시스템 활용 불시 응소 훈련 ？ 각 행동 매뉴얼별 자체 훈련 → 관련 직원 역할 수행 체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지휘부(시장단) 현장출동 훈련 : `23.2월~ ？ 시장단 및 실무반 직원 참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가동 훈련 ※ 가상시나리오, 훈련예정기간 등 각 부서에 사전고지 후 실시 ？ 모의 상황을 가정하여 모바일로 초기대응 상황조치 훈련 ※ ’23.2.8.(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붕괴 가정 1차 모의훈련 실시 ② 관련 기관 합동 훈련 활성화 : 시-자치구-재난관리책임기관 등 - 市-區 재난대응 합동훈련 : `23.4월~ ？ 초고층 화재, 건축물 붕괴 등 사고를 가정한 市-區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 훈련 - 區 재난 시뮬레이션 훈련(ICTC) → 시+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 훈련 추진: `24년~ ？ ICTC를 활용하여 자치구 핵심 임무 및 처리절차 훈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속 병행 실시(행안부 주관) ③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전파 훈련 강화 - 상황전파 통신망 훈련 정례화 (자치구 통합) : `23.2월~ 훈련종류 현 행(‘22년) 개 선(‘23년) NDMS, 재난문자 8개 시나리오(태풍, 화재 등) 15개 시나리오(압사, 열수송관 파손 등 추가) * 외국어 발송문안 추가 재난안전통신망 평일 11시 정시훈련(음성) 정시훈련 +야간？새벽 불시훈련(음성,영상) 5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① 행정？소방？경찰？의료 등「재난 핵심기관 위기관리 회의」운영 : `23.3월~ - 과장급 실무자 중심운영 : 기관별 순회개최 ？ 市 안전？복지？의료？자경위 과장, 소방 현장대응단장,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과장, 수방사 군수과장, 중앙의료원 등 (사안에 따라, 연관 자치구 국장 참여) ※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 안전관리계획 실무 조정, 위험 요인 도출？검토 등 수행 - 핵심 기관 심층 논의 통한 현장 아이디어의 정책화, 잠재 위험 도출？적용 ②「안전관리위원회」내실화 : `23.5월~ - 형식적 운영중인 안전관리위원회 → 실무협의체* 와 전문가 자문단 중심,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 체계 마련 * (실무협의체) 市 분야별 재난관리 부서 + 市 재난관리책임기관 39개소(한전, 통신, 가스 등) ？ [안전관리위원회] 기관장급 구성*으로 비활성화→다양한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해 활성화 * (위원회 구성) 시장, 교육감, 수방사령관, 서울경찰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6 재난 현장 대응 강화 ① 재난의료 및 수습체계 보강 - 실시간 병상 정보 및 환자 이송내역 공유 체계 구축 : ~`23.2월 ？ 국립중앙의료원-서울시-소방과 정보공유로 DMAT투입 등 사전 준비 체계화 - 다수사상자 현장 임시의료소 운영 전문인력？장비 지원 : ~`23.10월 지원 차량 에어텐트(대형) 중증도 분류표 임시의료소 표지 - 임시의료소 등 신원미상 사상자 이송정보 추적관리 강화 : ~`23.2월 ？ 중증도 분류표 훼손？분실 대비 손목 인식밴드 제작(핵심내용* 기록) * 구급대, 접촉시간, 나이, 성별 등 <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개선 > ？ ？SDPAT？(서울형 재난정신건강대응팀) 운영 등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화 ？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 운영 매뉴얼 정비 ② 과학기술 기반 현장대응 능력 향상 - AI기반 최적 출동경로 분석 : ~`23.12월 ？ 출동 중 블랙박스, 인근CCTV 등 영상정보 실시간 분석, 소방차량 최적 출동로 제공(`23년 시범사업 : 서대문구 소방차 통행 곤란 11개소 → 연구검증후 현장적용 추진) ？ 이동 제약요인 분석용 데이터 축적, 도로폭？높이 예측모델 개발 - 긴급신고전화 AI분석 통한 대응 우선순위 판단 : ~`24.12월 ？ 자치구별 대기콜을 색깔로 구분(적색, 황색, 녹색) 긴급사항 효율적 대응 ？ 비정형화된 119신고접수 음성데이터 실시간 시각화, AI활용 키워드 분석？위험예측 자치구별 대기콜 화면 AI 활용 신고 키워드 분석 7 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① 대중교통 및 역사 혼잡도 개선 - [지하철？버스] 전동차 추가투입, 출퇴근 맞춤노선 신설？증차 : `23.4월~ - [지하철 역사] 환승유도선？중앙분리대 보강,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 `23.1월~ ？ 교통카드 승하차, 드론 수집 데이터 활용한 혼잡관리 추진(~`23.) 환승 유도선 분산 안내표시 안전관리 인력 ② 공공위해 불법건축물 관리강화 및 집중단속 추진 - 인파밀집지역 공공위해 집중점검 : 신촌역？홍대입구 등 75개 구역('22.11~`23.5월) ？ 공공위해가 예상되는 건축선 침범은 특별관리 추진 ？ 위법행위 처분강화 하되, 서민자영업자 및 주거건축물 등 적용 유예 및 제외 검토 -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시민 의식개선 및 홍보 강화 ？ 건축지도원(건축사) 지정운영을 통한 대시민교육·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홍보 - `23년 위생？광고물？도로 중점 추진 : “5無(불법건축물, 가판대, 입간판, 광고물, 주차)거리” 무단 증축 도로 내 영업 광고물, 적치물 등 대지 내 영업행위 ③ 인파밀집 위험지역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구축 : ~`23.10월 - 53개 인파밀집지역 도로의 폭과 경사, 핫플레이스 고려 인파 예측→위험 지역 도출 - 인파 밀집도 6인/m2 이상 감지 시 해당 CCTV 화면 재난안전상황실 자동 표출 ？ 위험상황 자동 경보·전파(자치구·경찰·소방 등) 체계 구축 인파밀집 피플카운팅 보행속도 확인 움직임 감지 → 자동 표출 8 시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① 신종？복합재난 대비 체험 프로그램 신설 : `23.3월~ - 압사 등 새로운 재난 대비 교육과정 개발？보급 ？ 가상재난체험(VR), 온라인 체험교실(PC？모바일)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 대응능력 배양 가상재난체험(VR) 재난방 탈출 게임 온라인 안전체험 ② 생활 속 안전문화활동 강화 : `23.3월~ - 안전 아이디어「시민공모전 개최」로 안전의식 증진 ？ 안전 슬로건, 동영상, 웹툰 등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온？오프라인 배포 - 다중이용시설(지하철, 버스 등) 내 시민행동요령 전파 ？ 안전예방조치 숏츠 영상(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제작？홍보 ③ 지역주민 중심 안전 활동 추진 : `23.3월~ - 안전단체(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역량강화, 시기별 특성 반영 안전활동 실시 ？ 안전실천역량 자가진단, 역량강화교육 확대(연 1회→연 2회) ？ 시기별(해빙기, 폭염 등)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활동, 안전캠페인 실시 등 3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 소관기관(부서)별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연번 기관명 부서명 내 용 협조부서 1 안전 총괄실 안전총괄과 ？ 도시위험성 종합평가 및 신종위험 해소방안 마련 ？ 서울 재난안전 브리프 운영 ？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및 시스템 강화 - 행정？소방？경찰 합동근무체계 구축 - 현장 CCTV？재난안전상황실 연계체계 구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매뉴얼 간소화 및 기본매뉴얼 제작 ？ 재난상황관리 App 개발 ？ 市 내부 및 관련기관 합동훈련 실시 ？ 재난 핵심기관 위기관리 회의 운영 ？ 안전관리위원회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안전지원과 ？ 인파밀집 위험지역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신종？복합재난 대비 체험 프로그램 신설 ？ 생활 속 안전문화활동 강화 ？ 지역주민 중심 안전활동 추진 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다수사상자 현장 전문인력？장비 지원 ？ 임시의료소 등 신원미상 사상자 이송정보 관리 현장대응단 ？ AI기반 최적 출동경로 분석 3 서울종합 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긴급신고전화 대응 우선순위 판단 시스템 구축 4 시민 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 실시간 병상정보 및 환자 이송내역 공유 정신건강과 ？ 재난정신건강대응팀 운영 및 재난심리지원 체계화 5 복지 정책실 복지정책과 ？ 유가족 전담공무원 운영 매뉴얼 정비 6 도시 교통실 도시철도과 ？ 대중교통 및 역사 혼잡도 개선 버스정책과 미래첨단 교통과 7 주택 정책실 건축기획과 ？ 공공위해 불법건축물 관리강화 및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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