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39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박수미 오재연 오승제 박진순 03/08 박유미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임명직 위원이 ’23. 3. 6.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됨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을 변경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 ~ ㅇ 설치목적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등 ㅇ ************************* ************************************ - ******************** *************************** ***************************************** ㅇ 정기회의 : 연 2회 □ 위원 변경사유 ㅇ ’23. 3. 6.자로 서울대병원장이(권역 책임의료기관장) 임명됨에 따른 부위원장(임명직) 변경 □ 위원 변경 계획 ㅇ ************* ㅇ ’23. 3. 6.자 임명에 따른 부위원장 변경 ㅇ **********************************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비고 **** ***** ***** ********** ***** ************************* *********** □ 행정사항 ㅇ 양성평등담당관 협조사항 : 공공보건의료위원회(남성) 초과 건 - ************************************************************************* *************************************** □ 향후일정 ㅇ *********** *********** 붙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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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의료추진단-2395

D000004754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