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347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승미 장지훈 최철웅 김권기 03/08 이인근 협 조 2023년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일회용 포장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다회용기 서비스 제공과 세척？수거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다회용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22년 음식 배달？포장 서비스 거래액 26조원으로 지속 증가중(통계청) - (’18년) 5조 2,627억원 → (’20년) 17조 3,370억원 → (’22) 26조 6,593억원 ㅇ 배달 음식 이용자 1인당 연간 약 10.8kg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체 중량의 약 45%만 재활용 가능(한국소비자원, 2022) - 배달용기에 의한 플라스틱 사용량 10.8kg은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88kg)의 12% 차지(美 국립과학공학의학원 보고서, 2021) ㅇ 다회용기 대비 일회용기에서 미세플라스틱 2.9~4.5배 검출되어 시민 건강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한국소비자원, 2023) - 면적(100㎠)당 미세플라스틱 조각 수 : 일회용 0.6~4.5개, 다회용 0.3~0.8개 ？ 폐기물을 감축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다회용기 배달？포장 서비스 활성화 추진 □ 추진근거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ㅇ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6조(재정적 지원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다회용기 서비스 230만건(누적) 달성 ㅇ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ㅇ 사업대상 : 일회용 용기를 이용하는 서울시 소재 매장？시설？축제 ㅇ 추진방법 : 다회용기 공급？세척？수거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 공모 및 선정하여 다회용기 세척？수거 체계 구축 지원 ㅇ 총사업비 : ****************** □ 추진경과 ㅇ 2021년 요기요(배달앱사) 협업하여 강남구 일대 다회용 배달？포장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하여 총 68천건의 다회용기 이용 달성 ㅇ 2022년 4개 배달앱사와 협력 MOU 체결, 강남？서초？관악？광진？서대문 5개 자치구로 서비스 확대하여**************** - MOU 체결 배달앱사 : ********************** - ********************************************** ㅇ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23.2월) ？ 회의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외식업, 배달, 홍보 등 관련 전문가 6명 ？ 주요내용 ① (배달앱) ************************************************ *********************************** ②(********) ************************************************ ********************************************** ③ (******) : ********************************** Ⅱ 추진방향 □ 일회용기 다량 배출지 다회용기 전환 지원 □ 다회용기 배달앱 서비스 제공 지역 지속 확대 □ 돌봄SOS 서비스에 다회용기 적용 등 약자동행 실현 Ⅲ 세부 추진계획 일회용기 다량 배출부문 다회용기 전환 □ 포장용기 도시락 서비스 및 포장 시 다회용기에 제공 ㅇ 정기 도시락 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다회용기에 도시락 제공 -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단체 도시락이나 출장 케이터링 업체에 도입 □ 축 제 축제 내 푸드트럭 등 다회용기 사용 유도 ㅇ 서울시, 대학 등 각종 행사에 다회용기 이용 안내 및 이용 지원 - 텀블러 혹은 용기 등 지참한 시민에 할인 제공 및 정책 홍보？체험 부스 운영 - (3월)사업자 공모 → (4월)축제 동향 수집 및 계획 → (5월~)다회용기 도입 및 지원 □ 장례식장 시립병원 등 공공 선도로 다회용기 전환 추진 ㅇ 시립 장례식장에 세척？수거 비용 지원하여 다회용기 도입 추진 - 다회용기 전환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 (3월)사업자 공모 → (4월)수요기관 모집 → (5월~)다회용기 전환 및 지원 다회용기 배달앱 서비스 이용 지역 확대 □ 사업개요 ㅇ 추진지역 : 10개 자치구 ※ 세척 인프라 확보여부 등에 따라 추진지역 변동 가능 - (’22년) 강남, 서초, 관악, 광진, 서대문 + (’23년) ******************* ㅇ 추진내용 : 배달앱 연동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 구축 - (소 비 자) 배달앱으로 다회용기 이용 음식 주문 - (식 당) 일회용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회용기 이용 ※ 다회용기 이용료는 다회용기 사업체별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할인 지원 - (용기 사업자) 다회용기 공급, 세척 및 용기 회수 체계 구축 □ 추진계획 ㅇ (지역확장) 관련기관 협업하여 다회용기 배달앱 서비스 이용지역 확장 - (배달앱사) 용기 사업자와의 주문 데이터 연동 등 시스템 구축 협조 - (용기 사업자) 자활센터 등 연계하여 세척 인프라 확보 및 수거체계 구축 ㅇ (맛집모집) 지역 맛집？프랜차이즈 본사 협력하여 참여식당 모집 - 프랜차이즈 본사 등과 ESG 경영 관련 다회용기 이용 협약체결 등 참여 유도 ㅇ (홍보강화) 인플루언서를 통한 다회용기 홍보 등 홍보루트 다양화 - 살림 팁, 먹방 등 배달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구성하여 홍보 **************************************************** 돌봄 SOS 서비스 연계 다회용기 도입 추진 □ 돌봄 SOS센터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어르신, 장애인 등) ㅇ 사업내용 : 식사지원 등 10가지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예시 : 식사지원,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 □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세척？수거 업무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ㅇ 추진내용 : 자활센터를 통해 기존 일회용기로 제공되던 식사지원 서비스를 다회용기로 전환 - ************************************ ？ *************************************************** 일반식(당일 조리식품) 죽식 가정간편식 ㅇ 운영방식 : 다회용기에 도시락 제공 후 다음 도시락 제공 시 반납？수거 - ***************************************** - ********************************************** □ 기대효과 ㅇ ***************************** Ⅳ 행정사항 □ 사업자 공모(별도 계획 수립) ㅇ 공 고 명 :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 ******************************************** ㅇ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 ***************************************************************************** ************************************************************************* ******************************************************* ******* ******************************************** Ⅳ 향후일정 모집공고 및 일상감사 신청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사업정산 및 평가 ’23. 3. ’23. 3. ’23. 3. ~ 12.(분기별) ’23. 3.~12. ’23. 12. 붙 임 ’22년도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성과 □ 전체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건수 구분 월별 합 배달앱 도시락 축제 포장 1월 ****** *** ****** ***** 2월 ****** *** ****** ***** 3월 ****** *** ****** ****** 4월 ****** *** ****** ****** 5월 ****** *** ****** ****** 6월 ****** *** ****** ****** 7월 ****** *** ****** ***** ***** 8월 ****** ***** ****** ****** 9월 ****** ***** ****** ****** 10월 ****** ***** ****** ***** ****** 11월 ****** ***** ****** ****** 12월 ****** ***** ****** ****** 합계 ******* ****** ******* ****** ******* □ 배달용 다회용기 주문건수 (2022.12.31. 기준, 단위: 건수) 합계 ***** *** **** *** ****** ***** ****** ***** ***** □ 다회용기 이용 식당 모집건수 (2022.12.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강남 서초 관악 광진 서대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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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044008

본청

자원순환과-4347

D000004754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