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2810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윤태영 류은희 03/08 이종선 약관 위반 계정 이용제한 추진계획 약관 위반 계정 이용제한 추진계획 2023. 3. 8. (수)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약관 위반 계정 이용제한 추진계획 ’23. 3. 8.(수) 뉴미디어담당관:이종선☎2133-6480 홈페이지팀장:류은희☎6500 담당:윤태영☎6517 최근 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의 이용약관 위반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였기에 통합회원 활동에 대한 규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 이용약관」 - 제6조(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제2항제1호 - 제9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제5항 - 제14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제3항 -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제3항 ㅇ「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뉴미디어담당관-1719, 2023. 2. 10.) Ⅱ 추진경위 ㅇ 정보공개 청구 관련 회원정보 확인 요청(*****, ’23. 2. 8.) ㅇ **************************************** ****************************************** ㅇ 후속 조치(유사사례 조사 및 조치, 약관 변경 등) 추진(’23. 2. 9.~) Ⅲ ***************************** ***************************** *************************** ****** ****************** ******************************* *************************************** Ⅳ 추진계획 □ 이용약관 위반 계정 모니터링 ㅇ 차명 계정 사용 의심 계정: 분기별 1회 - *****************, 회원 아이디 패턴이 유사 - 최근접속일자, 본인확인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재동의일자 유사 등 ㅇ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등록하는 계정: 상시 - 약관 위반 게시물 기준: [붙임2] 2~6번 참조 - 위반 게시물 등록 건수가 과도한 경우 등 ㅇ 기타 법령 및 서울시의 이용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계정: 상시 □ 이용약관 위반(의심) 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 ㅇ 회원 서비스 이용 중지(6개월) ㅇ 해당 회원에 문자·이메일로 이용 중지 사항 통보 및 소명 안내 ㅇ 이용약관 위반으로 이용 중지 2회 이후 추가 적발 시 회원 탈퇴 처리 및 2년간 재가입 불허 □ 이용약관 위반 회원 이용 제한을 위한 누리집 기능 개발 ㅇ 통합회원 DB에 약관 위반 항목 추가 ㅇ 약관 위반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개선 - 사용자 페이지: 서비스 이용 중지 페이지의 DB 연동 등 - 관리자 페이지: 일시중지 및 일시중지 해제 기능 추가 등 ㅇ 약관 위반 회원 탈퇴 처리 기능 개발 □ 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 이용약관 변경 ㅇ 약관 위반 통합회원 활동 규제 기준 정비*********** ㅇ 약관 위반 통합회원 활동 규제 내용 구체화*********** Ⅴ 추진일정 ㅇ 차명 계정 사용 의심 계정 이용 제한 조치 : ’23. 3~4월 ㅇ 약관 위반 회원의 이용 제한 기능 개발 : ’23. 3~4월 ㅇ 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 이용약관 변경 : ’23. 4월 붙임 1. 차명 계정 의심 사례 세부내역 1부. 2. 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 이용약관 위반 행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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