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2713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상훈 백승운 김대권 03/08 최인규 2023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 우리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 대상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평가하고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및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업무에 대한 시·자치구의 협력 강화 필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로 옥외광고문화 개선 유도 2 추진방향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활성화 연중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과 연계하여 평가(1년) 자치구 대상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를 통해 우수시책 발굴·전파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대평가 및 평가지표 발굴 3 평가계획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평가기간 : 2022.9.1. ~ 2023.8.31.(12개월)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평가 *************** ************************************************************ ******************************************* ************************************** *************** : **************** 평가항목 : 3개 분야 10개 항목 - 붙임참조 ************************************ *************************************************************** ****************************** ********************************* *************************** ********************************* 평가결과 : 우수기관 선정 및 유공공무원 표창 ？ 우수기관 선정 - 평가결과 상위 5개 자치구 우수기관 시상 - 2024년 자치구 지원사업 예산 편성 시 우선 지원(자치구 매칭) ※ 단, 자치구 국비지원, 의원발의 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 제외 ？ 유공공무원 표창 - 유공공무원 6명(시1, 자치구 5) 4 추진일정 ？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 통보 : '23.3.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구→시) : '23.9.13.한 ？ 평가(서면, 현장) 및 결과분석 : '23.9.~11. ？ 평가결과 통보,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추진 : '23.12. 5 행정사항 자치구 ？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준비 철저 및 제출기한 준수 ※ 자료 지연 제출 시 감점 ？ 우수기관 선정 시 표창대상 유공공무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인사과 ？ 표창계획 수립 관련 사전검토 및 협조 붙임 1.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지표 1부. 2.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자료(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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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담당관-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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