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수선유지급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810(2023.2.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붙임 2)을 '23.2.23.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자가가구) 중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서울시 연간수선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침수피해이력(붙임1 침수피해 발생(재난지원금 지원)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참조)이 있거나 상습침수구역에 거주, 기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수선유지급여 가구 ※ 금년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침수피해이력 등이 있는 경우 수선계획에 포함 나. 설치시설: 차수판, 역류방지장치, 개폐가능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 주택조사를 통해 설치 필요(가능)시설 파악 다. 지원시기: 일반 수선유지급여가구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상반기(우기 전) 수선 라. 기타사항: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수급가구의 수선한도 및 주기와 별도로 시행하고, 추가 지원으로 인해 시·구별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내시변경을 통해 조정(필요 시 추가 교부) 4. 아울러 상기 내용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가구를 파악(붙임1-탭1,2)하여 3.1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침수우려 지하주택 목록(회신양식 포함) 1부. 2.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및 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소영 주거안심사업팀장 신재민 주거안심지원반장 03/08 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191 ( 2023. 3.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85 /전송 02-2133-0752 / ksy4321@seoul.go.kr / 부분공개(5,6)
27990787
20230309044008
본청
주택정책과-4191
D00000475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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