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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전총괄과-4355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환세 주재완 김희갑 김혁 03/08 최진석 협 조 2023년 안전총괄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3년 안전총괄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023. 3. 7.(화)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안전총괄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022 회계연도 내 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예산을 절약한 사업을 심사하기 위해 실 내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개요 ************************ *********** ******************** ************************************************************************************** ㅇ 심사기준 : 창의성, 자발적 노력, 파급효과 및 제도화 ㅇ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유형별 평가척도 및 판단기준(붙임2)에 따라 심사항목별 상·중·하 결정 - 3개 항목 모두 ‘중’ 이상일 경우 최종 추천대상으로 선정 ******************************************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사 업 명 예산절감액 성과금 신청액 **** ********** ******* * ***** ******************************* ************************************ ********** ******* * ***** **************** ******************************************** ******* ******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심사내용 선정여부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 ******************************* * * * ** * ***************** * * * ** □ 향후계획 ㅇ ’22. 3. 10.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제출(안전총괄실→예산담당관) ㅇ ’22. 3. 25. : 실무검토(예산담당관) ㅇ ’22. 4월말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예산담당관) ㅇ ’22. 5월초 :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성과금 심사의결서 1부. 2.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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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4355

D000004754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