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777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신혁 박지환 최판규 03/08 송호재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창업정책과장 이병철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2023년 서울시 여성기업 종합 지원계획 2023.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여성기업 종합 지원계획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자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상황 속 미래 경제성장의 주체로 여성기업 지속 성장 중 - 서울 전체 사업체 77만개의 34.7%인 27만개('19년) 여성기업 설립？운영 ※ 서울 여성기업 사업체 수(비중 %) : '15년 263,234개(33.9) → '19년 268,924개(34.7) ○ 서울시 소재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 필요 - 서울시 여성기업 지원 조직 분산？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및 협력 강화 통한 정책 간 시너지 효과 제고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자금 지원), 여성가족정책실(시설 운영), 경제정책실(공공구매 등 지원) Ⅱ 추진목표 및 과제 비 전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 목 표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OECD 평균 65% 달성 ( '22년 현재 54.8% → '25년 목표 65% ) 추진분야 창업 활성화 자금 지원 판로 지원 기반 조성 추진과제 [창업 활성화] 창업공간 제공, 교육？컨설팅 등 적기 육성？지원 [추진과제①]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추진과제②]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추진과제③]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추진과제④] 여성기업 입주 가산점 부여 [자금 지원] 경영 악화 시 안정적인 자금 공급 및 지원 [추진과제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추진과제⑥] 여성기업 관련 단체 지원 [판로 지원] 여성기업 관련 제품 우선구매 확대 [추진과제⑦]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기반 조성] 여성기업과의 소통 창구 운영 [추진과제⑧]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등 개최 Ⅲ 서울시 여성기업 지원체계 지원 체계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경제정책실 (총괄 관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과 창업정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소상공인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 관련 단체 지원 창업시설 입주 가산점 부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운영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여성창업 관련 시설 운영 '23년 소요예산 : 총 8개 사업, 369,449백만원 추진분야 추진과제 소관부서 예 산 (단위 : 백만원) 창업 활성화 ①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양성평등담당관 - ②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339 ③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1,762 ④ 여성기업 입주 가산점 부여 창업정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비예산 자금 지원 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담당관 60,000 ⑥ 여성기업 관련 단체 지원 경제정책과 200 판로 지원 ⑦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경제정책과 307,148 (목표액) 기반 조성 ⑧ 여성기업과의 소통 창구 운영 경제정책과 비예산 합 계 369,449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 시설 이용료 등 자체 수입원으로 운영(113백만원) Ⅳ '23년 여성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①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 3개소 《양성평등담당관》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 - 위치 : 노원구 동일로207길 50(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 규모 : 810.47㎡ - 운영 : 민간위탁((사)한국여학사협회, '22.5월~'25.4월) - 인력 : 1명 - 주요시설 : 보육실, 강의실, 도서실, 스튜디오(제품 촬영) - 입주현황 : 보육실 20실 중 18개 기업 입주 <남부여성창업보육센터> - 위치 : 금천구 독산로50길 23(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 규모 : 1,053㎡ - 운영 : 민간위탁((사)서울여성노동자회, '22.5월~'25.4월) - 인력 : 1명 - 주요시설 : 보육실, 강의실, 도서실, 스튜디오(제품 촬영) - 입주현황 : 보육실 18실 중 17개 기업 입주 <동부여성창업보육센터> - 위치 :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 규모 : 388㎡ - 운영 : 민간위탁((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20.10월~'23.9월) - 인력 : 2명 - 주요시설 : 보육실, 강의실, 도서실, 스튜디오(제품 촬영) - 입주현황 : 보육실 30실 중 27개 기업 입주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간, 교육, 경영 지원 등 사업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여성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예비 또는 초기 여성창업기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지원, 사업 진단,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등 ○ 소요예산 : 113백만원(시설 이용료 등 자체 수입원으로 운영) '23년 추진계획 <동부여성창업보육센터> - 사업단계·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창업교육(특강)등 : 30회 - 판로개척 지원 (369 동동데이, 박람회 등) : 3회 - '서울여성 기업인의 날', 연합 워크숍 개최 등 기업 간 교류 기회 제공 : 2회 - 졸업기업 사후관리 지원(졸업기업 간담회, 연합회 조직 등) : 수시지원 <남부여성창업보육센터> -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 4회 - 현장 컨설팅(경영·기술, 회계, 법률 등) 지원 : 20회 - 세미나 및 외부교육 지원 : 3회 - 졸업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현황 정기조사, 판로개척 정보 제공 등) : 수시지원 -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4회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 - 입주기업 경영지원 서비스(세무,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 20회 - 입주기업 역량강화 교육(전문기술교육, 1:1멘토링, 세미나 등) : 40회 - 북부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소액 여성창업자금) : 1,000만원/2개 기업 - 판로개척 지원(북부여성평등가족문화축제, 창업한마당 등) : 4회 - 졸업기업 사후관리 지원(홈커밍데이 개최, 판로개척 정보 제공 등) : 수시지원 < '22년 추진실적 > - 창업공간 지원 : 92개 업체 입주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컨설팅 56회, 홍보마케팅 28회, 판로지원 10회,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킹 14회 ②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양성평등담당관》 - 위치/규모: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도곡역 역사 내) / 743.2㎡ - 운영방식 : 민간위탁((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20.10월~'23.9월), 인력 : 1명 - 주요시설 : 보육실, 화상회의실, 교육장, 스튜디오(제품 촬영) - 입주현황 : 보육실 15실 중 15개 기업 입주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예·디자인 여성창업기업 맞춤 지원으로 기업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공예？디자인 업종 예비 또는 초기 여성창업기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지원, 사업 진단,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등 ○ 소요예산 : 339백만원(민간위탁금) '23년 추진계획 ○ 입주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공예비즈니스, 경영 전반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지원 : 15개 기업, 30회 - 최신 트렌드(ICT, 관광, 미디어, 콘텐츠)를 반영한 창업교육 : 2회 ○ 유관기관 창업 지원 연계 및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 '서울여성창업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카페 운영을 통한 창업 지원 등 : 15개 기업, 40회 < '22년 추진실적 > - 창업공간 지원 : 15개 업체 입주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컨설팅 24회, 홍보마케팅 15회, 판로지원 5회,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킹 37회 ③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운영 《양성평등담당관》 - 위치/규모: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5,723㎡ - 운영방식 : 민간위탁(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22.1월~'23.12월), 3팀 15명 - 주요시설 : 창업실, 공동작업장, 컨설팅룸, 스튜디오(제품 촬영) - 입주현황 : 창업실 53실 중 53개 기업 입주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공예창업의 생태계 구축？확산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 지원대상 : 서울여성공예(예비)창업가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지원, 공예창업 교육, 판로 지원 등 ○ 소요예산 : 1,762백만원(민간위탁금) '23년 추진계획 ○ 창업 역량강화 교육 및 공예창업 성장지원 - 입주기업 관리 및 교육 : 18회, 515명, 판로 지원 등 : 9회, 113명 ○ 여성공예 예비 창업가 발굴 및 교육 - 창업 교육 등 : 14회, 890명, 장비 지원 프로그램 등 : 17회, 1,496명 ○ 공예창업공간 인지도 확산 -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146,685명, 유관기관 연계, 협약 등 : 28회 < '22년 추진실적 > - 예비여성공예창업가 육성 : 59회, 612명 /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138회, 1,648명 - 공예 거점 공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생활창작 및 공예마켓) : 284회, 9,956명 ⑤ 여성기업 입주 가산점 부여 《창업정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서울창업디딤터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서울창업디딤터) - 규 모 : 2,399.89㎡ - 운영방식 : 민간위탁(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1.11월~'23.12월), 2팀 9명 - 주요시설 : 대강의실, 독립형？공유형 공간 - 입주현황 : 독립형？공유형 공간 45실 중 44개 기업 입주 ○ 사업목적 : 에듀테크 분야 등 예비ㆍ초기 스타트업 집중 보육 및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및 테스트베드 지원 등 여성기업 입주 심사 시 가산점 1점 부여 서울창업성장센터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 5(서울창업성장센터) - 규 모 : 1,166㎡ - 운영방식 : 민간위탁(한국기술벤처재단/ '21.1월~'23.3월), 1팀 7명 - 주요시설 : 보육실, 네트워킹 공간 등 - 입주현황 : 보육실 20개실 중 20개 기업 입주 ○ 사업목적 : 첨단기술 분야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및 맞춤형 R&D 지원 ○ 지원대상 : 첨단기술 분야 창업 7년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제공, R&D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마케팅 등 여성기업 입주 심사 시 가산점 1점 부여 DMC 지원시설(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 위 치 : 마포구 성암로 330(첨단산업센터), 마포구 매봉산로 37(산학협력연구센터) - 규 모 : 77,190㎡(첨단산업센터), 29,759㎡(산학협력연구센터) - 운영방식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22.1월~'24.12월), 1팀 6명 - 주요시설 : 대강의실, 독립형？공유형 공간 - 입주현황 : 독립형？공유형 공간 164실 중 106개 기업 입주(첨단산업센터), 74실 중 39개 기업 입주(산학협력연구센터) ○ 사업목적 : DMC 특성과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DMC 산업생태계 활성화 ○ 지원대상 : 스마트미디어, 미디어콘텐츠, 첨단기술 등 DMC 조성 목적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적합한 산업 분야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바우처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등 여성기업 입주 심사 시 가산점 1점 부여 게임콘텐츠센터 - 위 치 : 마포구 매봉산로31(에스플렉스센터) - 규 모 : 5,785㎡ - 운영방식 : 대행(서울산업진흥원/ '22.1월~'24.12월) ,1팀 4명 - 주요시설 : 스타트업 스튜디오, 게임랩 - 입주현황 : 13개 공간 중 12개 기업 입주 ○ 사업목적 : 게임 스타트업 및 개발자 지원을 통해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대회 개최 등으로 e스포츠 활성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7년 이내 게임 관련 스타트업 ○ 지원내용 : 게임산업 육성, 우수게임 콘텐츠 제작, 마케팅 지원 등 여성기업 입주 심사 시 가산점 1.5점 부여 ⑥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담당관》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 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 지원형태 : 시중은행협력자금 활용, 이차보전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고용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 자금규모 : 600억원(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사회적기업자금 등과 통합 운영) ※ '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규모 총 1조 6,000억원 - 지원한도 / 이차보전 : 5억원 이내 / 2.5%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2년 추진실적 > ○ 여성고용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 98건, 81억원 - 여성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기업별 5억원 이내 지원 및 1.8~2.3% 이차보전 ⑦ 여성기업 단체 자금 지원 《경제정책과》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목적 : 여성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마포구 마포대로 38) ○ 소요예산 : 2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내용 - 여성기업 현지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 및 해외경제인·단체 등과의 현지 교류회 개최 - 여성기업 포럼 및 전시회 개최(여성기업 주간 : 7월 둘째 주) < '22년 추진실적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 서울센터 보조금(200백만원) 지급 - 여성기업 제품 온라인 전시관 구축(20개사 정보 업로드), 플랫폼 회원 50개사 미니홈페이지 추가 제작, 인사, 재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 여성기업 10개사 대상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라자다) 입점 지원, 여성기업 10개사 홍보 동영상 및 250개사 모바일 E-Book 제작 ⑧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경제정책과》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및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지원내용 : 법정의무 구매비율을 상회하는 목표 수립 ⇒ 307,148백만원 - 구매 실적 및 목표 비율 분 야 법정의무 구매비율 ’21년 ’22년 ’23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여성기업 제품 물품 물품 총 구매액의 5% 이상 10.4% 14% 14% 11.4% 11.6% 공사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 9.3% 10.6% 10.8% 10.1% 10.1% 용역 용역 총 구매액의 5% 이상 13.5% 13.6% 13.8% 14.5% 14.5% -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 제도 안내를 통해 구매 독려 실시 < '22년 추진실적 > ○ '22년 여성기업제품 총 구매액 : 272,151백만원 ○ 시·산하 사업소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도 권장, 여성기업제품 구매 촉진 ※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⑨ 여성기업과의 소통 창구 운영 《경제정책과》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개최 ○ 추진근거 : 서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7명, 임명직 2명) ○ 기 능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여성기업 관련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등 ○ 운 영 : 정기회의 - '23.4월(예정), 수시회의 - 필요시 ********************** ****************************************************************************************************************************************************************************************************************************************************************************************************************************************************************************************************************************************************************************************************************************************

27990409

20230309044008

본청

경제정책과-2777

D000004754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