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002 결재일자 2023.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효준 배승철 조임남 03/08 김분숙 협 조 관사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3.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사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독산배수지 관사 공가세대의 신규입주와 관련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사개요 □ 관사현황 : 4세대 건 물 명 주 소 건축년도 건축면적 건물형태 세대수 세대면적 독산배수지 독산로 54길 288 1998 138㎡ 단독 2 66㎡ 법원아리수올림터 독산로 50가길12 1989 66㎡ 단독 2 33㎡ □ 입 주 자 : 3명 건 물 명 입 주 자 직급 소속 입주기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독산배수지(202호) 기존 입주자********* 3.1.자 휴직으로 퇴거 Ⅱ 심의내용 □ 독산배수지 관사 입주신청자 적격 여부 *************************************** ㅇ 입주신청자 현황 신청자 직 급 소 속 현부서 전입월 주택 소유여부 담당업무 비 고 *** **** ***** ***** *** *********** Ⅲ 관사관리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ㅇ 안 건 명 ① 독산배수지 관사 입주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② ************************************* ㅇ 개최일시 : 2023. 3. 8.(수) 10:00 ㅇ 참 석 자 : 위원장(소장)등 6명 - 위 원 장 : 남부수도사업소장 - 부위원장 : 시설관리과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 코로나19 확산예방 및 현안업무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서명 실시) □ 심의결과 ㅇ 입주 신청자 서류심사 결과 “적합” 신청자 직 급 심의내용 결 과 *** **** ************************************************* ** ********************************** **************************************** Ⅳ 향후계획 ㅇ 신규 입주자 승인 및 입주가능일 통보(3월 중) 붙 임 : 관사관리위원회 심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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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4002

D000004754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