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828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45호 시 민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배광희 전계목 임창수 김성보 02/24 유창수 협 조 총무부장 신현준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주무관 이은석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 업무협약(MOU) 체결계획 2023. 0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교통)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보도자료 배포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 업무협약(MOU) 체결계획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으로 건설하는 위례선 도시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서울특별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25.09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은 국내 최초 무가선트램 노선으로 우리 시는 지하철 시공·개통 경험은 다수 있으나, 트램시스템(차량제작, 신호설비 등)의 설계·시공 경험이 전무한 실정임 ㅇ 국내 최초 무가선트램을 개발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적·제도적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위례선 트램의 품질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개통코자 함 - ’09년~’17년 국가 R&D사업으로 무가선저상트램을 개발하였으며, 충북 오송에 트램시험선을 건설(1.5km)하고 누적 주행 8만km를 달성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국내 철도, 대중교통 등 공공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 철도안전, 첨단궤도, 철도신호 등을 연구하고 철도분야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며 인증하는 기관 ◆ 조 직 : 2연구소, 6본부, 2센터(인원 : 376명) / 설립연도 : ’96.03월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 분 원 : 오송 분원(충북 청주), 의왕시 시험동(경기 의왕), 경산시험선(경북 경산) Ⅱ 협 약 식 개 요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협약 주요내용 ㅇ 위례선 착공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상호 협력 ㅇ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관련 제도적·기술적 개편방안 협력 ㅇ 트램 기술 협력 및 형식승인제도 개편방안 협력 ㅇ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트램 기술 국산화 방안 협력 등 □ 일 시 : ’23.03.08.(수) 10:00 ~ 10: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ㅇ 서 울 시(7) - 시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사회 : 도시철도설비부장) ㅇ한국철도기술연구원(5) - 원장,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첨단궤도토목본부장, 철도시험인증센터장, 미래교통물류연구소장 ㅇ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0:10 10′ 사전환담 (시장, 연구원장) (배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10:10 ~ 10:1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 도시철도설비부장 10:13 ~ 10:20 7′ 협약 주요내용 설명 10:20 ~ 10:26 6′ 인사말씀 서울시장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10:26 ~ 10:30 4′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서명자→ 참석자 → 배석자 순) Ⅲ 협력사항 및 향후계획 □ 실무부서별 주요 협력사항 ㅇ (도시철도설비부) 차량, 신호, 전기 충전시설 등 설비분야 기술협력 트램차량 형식승인,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협력 ㅇ (도시철도설계부) 도로교통신호 연계 트램 우선신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 및 제도적 개편 등 상호 협력 ㅇ (도시철도사업부) 사업시행 추진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개통 후 예상 문제 검토 및 사전 해결책 협력 ㅇ (도시철도토목부) 트램 차량 운행을 위한 저진동 트램 선로, 매립형 궤도의 형식 및 시공에 따른 기술 협력 ㅇ (도시철도건축부) 정거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관련 사항 협력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차세대철도차량본부에서 총괄하여 각 분야별 협력사항 추진 □ 향후계획 ㅇ ’23. 02. 28 : 업무협약 세부 행사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ㅇ ’23. 04. ~ : 위례선 관련 기술자료 자문 및 시공 관련 협력 (수시) ㅇ ’24. 03. ~ :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 수립 관련 협력 ㅇ ’25. 09. : 위례선 개통 붙임 1. 업무협약서(안)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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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설비부-1828

D0000047465482